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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한다. 여섯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건축)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축물 용도체계를 정비하고,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 진행한다. 일곱 번째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2022-07-06 15:00
  • [주목!이곳]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포항 3000가구 매머드급 단지 분양
    [주목!이곳]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포항 3000가구 매머드급 단지 분양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포항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환호공원은 총 132만 7142㎡로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약 7000㎡)의 약 180배가 넘는 대규모 공원이다. 공원은 공원시설면적(28만 67㎡)과 녹지(87만 9208㎡), 비공원시설(16만 7867㎡)로 구성된다. 공원시설에는 운동 및 휴게시설, 산책로, 식물원 등이 조성되며 비공원시설에는 단지가...
    2022-05-28 07:00
  •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에 진땀을 뺐다. 일각에서는 오등봉 사업을 두고 제주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비교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인 바 있다....
    2022-05-02 18:00
  •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등봉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등봉 공원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갔냐”는 지적에 대해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2022-05-02 11:45
  •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국고부지가 포함되며, SH 등이 공공시설을 건설해 사업 준공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 도로, 공원, 철도 등이 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취득하는 부동산' 두고 해석차 이번 SH공사와 서초구청 간 갈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보인다. 특히 조항 내...
    2022-05-01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공모사업 최종대상지 2곳 선정(석간)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2022-04-24 09:39
  • [분양특집] ‘힐스테이트 환호공원’…공원에 바다 품은 3000여 가구 대단지
    [분양특집] ‘힐스테이트 환호공원’…공원에 바다 품은 3000여 가구 대단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포항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환호공원은 총 132만 7142㎡로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약 7000㎡)의 약 180배가 넘는 대규모 공원이다. 공원은 공원시설면적(28만 67㎡)과 녹지(87만 9208㎡), 비공원시설(16만 7867㎡)로 구성된다. 공원시설에는 운동 및 휴게시설, 산책로, 식물원 등이 조성되며 비공원시설에는 단지가 들어선다....
    2022-04-2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하천정비사업현장 점검(논산) 15:50 금강수계 홍수대응 현황 점검(대전)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결혼식의 주인공이되어보세요(석간) 1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야생생물 2,326종 멸종위험 현황 재평가 13일(수) △최신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14일(목) △싱가포르서 대한민국 물관리 역량 선보여...
    2022-04-10 09:34
  • [분양특집] ‘힐스테이트 환호공원’…밖으로는 동해바다 안으로는 환호공원 품어
    [분양특집] ‘힐스테이트 환호공원’…밖으로는 동해바다 안으로는 환호공원 품어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포항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공원시설에는 운동 및 휴게시설, 산책로, 식물원 등이 조성되며, 비공원시설에는 단지가 들어선다. 환호공원 바로 앞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단지 일부 가구는 오션뷰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서 환호공원과 바다 앞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돼 입주민들은 환호공원...
    2022-03-23 18: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앞으로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2022-02-28 11:00
  •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공모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공모
    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2022-02-27 13:26
  •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산업부는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107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789억 원, 투자금액 2462억 원을 달성하고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만 보면 매출 516억 원, 투자 711억 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기업 규제 어려움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며 “제도 시행 4년...
    2021-12-30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2021-12-26 09:20
  • [스마트 건설대상] 친환경 단지 선도하는 'e편한세상 신곡 포레스타뷰'
    [스마트 건설대상] 친환경 단지 선도하는 'e편한세상 신곡 포레스타뷰'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의정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공원 속에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동공원은 여의도공원의 5배가 넘는 123만㎡ 부지에 실내체육시설과 산책로, 놀이터,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산책로가 연결돼 있고 야외활동 시설 이용도 편리해 친환경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11-18 18:00
  • 호반그룹, 신입·경력 300여명 대규모 공채
    호반그룹, 신입·경력 300여명 대규모 공채
    도시정비사업, 공원특례사업 등 양질의 수주도 계속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대한전선을 인수하는 등 제조업과 미디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한전선·호반호텔앤리조트·호반골프·호반프라퍼티·삼성금거래소·대아청과 등 호반그룹 계열사에서도 채용이 진행된다. 미디어 계열의 채용 정보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2021-11-17 11:10
  •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성능ㆍ안전 검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분산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사업자들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제도"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돼...
    2021-11-15 14:00
  •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당시 기씨는 ‘갓을 재배하겠다’라며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기씨는 첫 재판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기성용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기씨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2021-11-11 20:19
  • GS건설, 비규제지역 익산서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이달 분양
    GS건설, 비규제지역 익산서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이달 분양
    단지는 익산시 내에서 추진 중인 5개의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중 하나로 마동 근린공원과 연계 개발돼 공원을 품은 자이 아파트로 조성된다. 익산자이 그랜드파크는 마동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가구에서는 공원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수도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신흥근린공원, 소라산공원, 유천생태습지 등...
    2021-11-09 09:42
  • 롯데건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완판
    롯데건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완판
    롯데건설 관계자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4Bay(베이) 판상형 위주의 설계 등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1305가구(전용면적 84~185㎡)로 조성된다. 교동7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만㎡ 규모의...
    2021-10-07 11:00
  • GS건설, 비규제지역 이천서 '이천자이 더 파크'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GS건설, 비규제지역 이천서 '이천자이 더 파크'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이천자이 더 파크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며, 지하 6층~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706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136가구 △59㎡B 69가구 △84㎡A 229가구 △84㎡B 130가구 △84㎡C 24가구 △84㎡T(옥외공간) 17가구 △102㎡T(옥외공간) 9가구 △107㎡ 92가구다.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021-10-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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