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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이 후보는 ICO 허용을 연결고리로 삼아 가상자산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 전 국민 공유 공약을 구상 중이다. 김포공항 이전을 전제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 후보가 선대위 정책본부에 텔레그램을 통해 “국면을 뒤집을 큰 화두나 전략 정책이 안 보인다”고 다그친 만큼, 시국 전환용...

2022-02-02 15:06
이재명 선대위, 철통검열에 ‘맹탕공약’만…“무난함보단 과감해야”

기본시리즈가 한 풀 꺾인 것 외에도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을 발급해 공유하는 구상도 내부 검토만 되고 공식 공약화는 되지 못했다. 이 후보의 ‘미련’이 서린 발언들만 남았다.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선 이 후보가 지난 23일 존치한 상태에서 주변에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

2022-01-30 10:00
'디지털 전문가' 이영 "선거운동 핵심은 즐거운 접근, 쌍방향 소통"

이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제안한 1500여개의 정책들을 추려 4가지 '국민 공약'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앞으로도 선거 로고송 공모, 릴레이 컨텐츠 등 지속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정당위원회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디랩(가칭)' 프로젝트 기획 개발도 진행...

2022-01-26 14:21
[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강화를 공약했다. 또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고, 첨단기술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2022-01-24 15:55
지지율 정체 이재명 ‘석고대죄·측근배제’…주4일제·부동산코인 공약 내놓나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은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해오다 선대위 내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 후보가 지난 19일 공개 거론하며 “공감대가 있으면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선대위 정책본부 핵심관계자는 “가상자산 공약을 종합해 별도로 발표를 할 때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으로 끼워 넣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4 15:23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하고 제주도 해저터널”…1000조 부동산 코인 함께 장기검토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 구상인 만큼 장기 검토안으로 묶이는 모양새다. 선대위 정책본부 핵심관계자는 앞서 본지에 “이 후보가 부동산 가상자산을 공약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맞지만 임기 내 시행한다는 약속인 공약으로 세우기에는 실현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도 “가상자산 공약을 종합해 별도로 발표를 할 때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2022-01-23 15:40
‘1000조 부동산 코인’ 갑론을박…이재명 ‘미련’에도 말리는 민주당

기대감정책본부 "공약화하기엔 실현가능성 떨어져…장기 검토로 넣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와 1000조 원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구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구상은 가상자산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된 것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통해 이 후보에 전달됐다. 그 후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공식석상에서...

2022-01-20 19:2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여야 선거대책본부는 국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공약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표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판을 치며 표(票)퓰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2022-01-14 05:00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먼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단독·공동주택 중심 1·2종 전용주거지역과 저층·중층·고층주택 중심 1·2·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상업용도가 혼재된 준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 규제를 낮춘 새로운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2022-01-13 14:25
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李 “마녀사냥 느낌”

다만 제소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보도를 한 매체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1-11 17:21
이재명 선대위 ‘초등 3시 동시하교·대입 수시 모니터링’ 공약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와 정책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대전환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먼저 돌봄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2022-01-10 10:30
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고 발표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 즈음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진흥원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과 함께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 제안자인 박용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2021-12-27 14:46
이재명 "2030년 달 착륙"…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부활

또 디지털 전환으로 표현되는 대대적인 전환 시기의 핵심은 과학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2021-12-22 14:12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여야 의원에 "정기국회서 기본주택 법안 논의해달라"기본소득론자 등판시킨 기본사회위 출범시켜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 맥락서 기본소득 CBDC 활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전담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6일 출범된 데 이어 17일에는 이 후보가 직접 여야...

2021-11-17 17:12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인 17일 ‘위드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기업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

2021-11-17 12:10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핵심공약 '주4일제ㆍ신노동법' 발표..한국, 시간빈곤 사회 '새로운 불평등 양산'주4일제, 2023년까지 사업장 지정 등 부분적 실시 2025년 확대 신노동법, 고용관계 상관없이 노동권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2021-11-12 14:51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정책 포함 공약 개발은 이석준 전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왔으며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의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인 외교·안보 분과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주역이었던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2021-11-08 18:43
"산하 기관 중간 간부일 뿐"vs "최측근"…유동규는 누구?

이 지사가 ‘측근’인 유 전 본부장을 개발 관련 요직에 앉혀놓고, 대장동 개발 비리의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과 부하직원의 일탈에 그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가 의심 받는 이유는 과거 행적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이후 모 아파트 조합장으로 경기 지역 언론에 등장했다. 2010년에는 성남시장 출마를...

2021-10-05 13:46
이재명 "직원 개인 일탈" 선 긋기…17만표 더 얻으면 대선후보 확정

그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선 관리책임을 인정하되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며 밝혔다. 또...

2021-10-04 17:33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유동규 ‘측근 선 긋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구속과 관련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불미스러운 일 연루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측근설을 거듭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지역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사장에게 어떻게 중요한 책임 실무를 맡기냐’는 질문에 “이 사업은 유한기...

2021-10-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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