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출범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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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처장·차장이 동시 공백 사태를 맞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는 공회전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2024-01-30 15:46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2024-01-30 15:27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이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2기 공수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원 부족이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비난 화살이 더 쏟아진 듯하다”고 했다. 출범 2년 차부터는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졌다. 2022년 6월과 7월 검사 두 명이 나갔고, 10월과 12월에만 3명이 떠났다. 지난해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조직에서 물러났다.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남아 있는...

2024-01-14 16:08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

2024-01-12 20:30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에 임명됐다.

2024-01-10 15:17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은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무죄 판단으로...

2024-01-10 11:58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1심은 조...

2023-12-18 13:49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출범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2023-12-07 22:51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지’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불렸다. 출범 전부터 ‘또 다른...

2023-11-15 06:0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023-11-07 12:38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다만 공수처는 출범 이후 총 5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청구 전례가 없는 데다 영장 기각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6 15:35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8일간 단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당내 리더십 부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2023-09-05 15:44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다만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08-02 11:12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자문위원들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공수처의 운영‧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특권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2023-04-21 16:19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는 출범 9개월 후인 2021년 10월 킥스 연계 논의를 시작해 내부기관으로 참여해 연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법원·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은 동의했지만 검찰이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에 공수처는 출범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에야 외부연계로 킥스를 개통했고, 그마저도 검찰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인편·우편 등으로 필요...

2023-02-02 13:36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2023-01-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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