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며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이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SNS를 통해 “감찰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며 “감찰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외압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아울러 여야 양당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경과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21대 첫 국회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재보궐 선거가 본격화되기...
공수처장 후보 결정이 미뤄졌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하지만 최종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선택적 수사가 이뤄졌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등 수사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가 공수처의 핵심”이라며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신념을 가진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가 출범 이유지 검찰 제어가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독촉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조속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공수처장...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은영 소장 (휴먼앤데이터)
- 윤희웅 센터장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
공수처장 후보에 담긴 여야 속내 & ‘특활비 논란’ 어디로 가나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리얼미터)
K-POP 견제하는 중국...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성역 없는 수사”라며 “집권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 무소불위 권력자의 측근들을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감 따윈 애초에 없었으나 이처럼 중립성이 결여된 사람들로 꾸려진 조직에선 더더욱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진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수사경험이 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를 권력의 애완견으로 두겠다는 것’이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또 ‘공수처는 괴물’이라는 발언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며 두둔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립성 논란의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손기호 변호사가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손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는 검사 출신인 김경수·강찬우·석동현 변호사 3명만 남게...
석동현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국민의힘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긴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라며 심경을...
다른 후보를 재추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교섭단체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9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변호사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 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9일 두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