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뜻으로 유임(해달라는) 뜻을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검의 요청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 장관이 근거도 없이 범죄를...
공수처는 곧바로 손 검사와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 과정과 비교하면, 당시 수사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이례적인 속도다.
특히 남아있는 3호~12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신속하게 사실...
증거 인멸로 손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실도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공익신고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그는 “의혹 보도 이후...
시작하기 전 김 의원, 변호인, 보좌진 등과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협의했다. 상당한 시간을 디지털 자료 추출 범위 등 협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실로 모였으나 갈등을 빚지는 않았다.
김 의원의 PC 확인을 마친 공수처는 앞서 확보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필요하다더니 공수처 수사도 막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취임 후 인사 단행 때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으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중단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별개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주요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을 전달한 이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막아선 데 대해선 “현직 검사(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거론돼 공수처 사건이고 민주주의·헌법가치 훼손이라 중대하며 텔레그램 사진 등 물증이 있어 의혹도 구체적이다. (또) 의혹제기 후 손 검사는 3일 연차를 쓰고 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께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며 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공수처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당장 불법 압수수색의 공범으로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특히 공수처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해서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조 전 위원장이 자신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자료를 제가 당시에 전달했으면 그 분에게 전달한...
◇국민의힘 "공수처 검사 등 6명 고발"…김웅 "공수처장 고발"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 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까지 포함해서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공수처는 10일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전날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공제 13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입건됐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을 어제(9일)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윤 전 총장도 입건했다고 정정했다.
특검에 대해 그는 “수사 주체는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은 경찰”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된다. 공수처가 본격 수사 착수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국한될 수 있어 성역 없이 신속히 진실 밝히려면...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사무실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영장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없었으며 김웅 의원에게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낙연 "제2의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특검도"이재명 "적폐 청산 검사 아닌 검사 자체가 적폐"
10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인 김웅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국정조사도 언급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 압수수색에...
이어 "(이는) 정치 공작이고 그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적법 절차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이날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동원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주거지, 사무실 등 5곳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손 전 정책관 등 2명을 입건했다.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