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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2023-07-27 11:22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을 수취했다. 2016년 11월~2022년 2월에는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2023-07-27 11:06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2023-07-26 10:39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2021년에는 수십여 명의 불법 사설 용역 직원을...
    2023-07-24 17:10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무죄 부분을 포함해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7-23 09:0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법의학자 역시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을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2023-07-20 14:59
  •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한편, 입시 비리 공범 혐의 관련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2023-07-20 10:05
  •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콤플렉스 및 그의 모발 또는 두피 상태개선 용도 관련 특허권 취득 △초록뱀미디어, 전 회장 원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됨 △아이티엠반도체, 운영자금 확보목적으로 삼성-두나무 혁신 I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등 대상 215억 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2023-07-18 17:3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2023-07-17 16:59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3-07-17 16:19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공소시효를 앞둔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2023-07-17 07:47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민...
    2023-07-15 16:38
  •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유정의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최근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던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2023-07-14 15:38
  •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씨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진술했다. 그러나 유 씨는 올해 5월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 공판에서는 입장을...
    2023-07-13 20:51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2023-07-13 15:58
  •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13 15:37
  •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구체적인 날짜와 금품수수 금액을 언급하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 측은 “상당한 분량의 통화내용을 파악해 당사자의 상황을 해석했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상호 검증하는 등 다층적인 상황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사 측은 윤관석 의원에게 한 차례 3000만 원을 건네고, 수자원공사...
    2023-07-11 16:16
  •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배상윤 ‘황제 도피’에 직원들 가담 정황 공소장에 담겨도박자금 명목 45억 송금…내연녀에 생활비 전달하기도첫 공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10일 결심 진행 예정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자신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직원에게 1억 원의 결혼 축의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억대 연봉까지 받던 해당 직원이 생활금과 도박자금을 보내는 등 배 회장에...
    2023-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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