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다음 공판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발언에 재판장에 모인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약 20분 만에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최원종을 향해 분노한 유족이 휴대폰을 던지기도...
812억 원의 횡령·배임, 47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 범행으로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해 소수 주주, 직원, 협력업체,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때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는 만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유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종걸 안산FC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수 입단을 대가로 선수의 부친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에이전트 최 씨로부터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2700여만 원을, 감독 임명 대가로 감독 대행을 맡고 있던 임종헌 감독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했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종걸 대표는 이번에...
기록, 범행 전후 행적, 임상심리 평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검찰이 처음 수사 개시했을 때와 공소장을 통해 판결을 볼 때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술적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며 “절차 지연은 법원의 실질적 처벌 수준과 연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재판부는 공소제기 혹은 범죄 시점을 기반으로 피해액 산정이나 처벌 수위를 정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기술적...
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이들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양석조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고 송경호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수사에 근무연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법적 제도를 비롯해 카드사의 특별감면, 가족 명의를 이용한 채무 회피하기, 부채 의무와 공소시효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과도한 채무와 상환능력 저하는 금융 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층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몸이 쇠약해졌음을 알고도 C씨에게 식사 등 양육을 미룬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사망한 날 C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가을이의 생명이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학대·방임 사실이 외부에 밝혀질까 두려워 가을이를...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6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면서 재판만 남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4번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3번의 기소 혐의에...
검찰도 호반건설 겨눈다
당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호반건설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상열 회장과 그의 아들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정을 A 씨가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원심은 “A 씨가 늦어도 해당 회의 무렵에는 이 사건 예비적 정보를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비밀에...
검찰, 조민 공소장에 ‘7대 허위스펙’ 적시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정황도 담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를 이용해 조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달 8일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이어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이어 "피고인은 송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내에서 어떤 보직을 맡은 적도 없고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수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당내 경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