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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변호인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지만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다”며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 왔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손...
    2021-11-30 17:21
  •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공수처는 이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하기 두 달 전 원래 소속이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검사 두 명을 영장에 포함했는데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1-11-29 16:22
  •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재판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할 계획이다. 이미 변론 종결돼 선고만 남은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한다. 1·2심 선고가 내려진 뒤 확정되기 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2021-11-28 09:00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2021-11-26 10:16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또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수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2021-11-24 15:00
  •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공소장에서 빠진 ‘윗선’ 연루 여부와 로비 의혹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및 일부 뇌물 혐의를 담았지만 ‘윗선’ 개입 의혹은 담지 못했다.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성남시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인물로 알려진 유한기 전...
    2021-11-22 16:08
  •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이날 TF단이 공개한 2015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혐의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3000만 원(알선수재)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1500만 원(알선수재)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 원 배임(배임) 등 3건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억 배임 사건과 망포동 대출알선이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서 모두...
    2021-11-16 15:31
  • 7년전 이재용, 골드만삭스와 삼성 미래 논의… 승계 자문 없었다
    7년전 이재용, 골드만삭스와 삼성 미래 논의… 승계 자문 없었다
    검찰의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삼성 측은 "사이크스의 이메일 내용을 볼 때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 논의를 목적으로 골드만삭스와 잇따라 접촉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2021-11-12 14:58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스스로 스텝이 꼬인 모순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근의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울산경찰청이 부당한 표적 수사를...
    2021-11-08 15:56
  •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공소장을 보면 육하원칙을 적시해야 하는데 다 ‘불상’이지 않나”라고 반박하며 “송 대표 말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이) 전달된 정황이 있고 정점식 의원의 고발 정황이 4개월 뒤에 있지만 그 사이 경로는 확인이 안 된다. 재료는 있어도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사 퇴직을 하고 정당인으로 활동하던 김 의원이...
    2021-11-03 16:35
  •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2021-11-03 10:26
  •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다음 달 10일 첫 공판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다음 달 10일 첫 공판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남욱...
    2021-10-27 10:10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2021-10-26 13:22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정치적 사건 대응 못해…본연의 기능 할 것"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정치적 사건 대응 못해…본연의 기능 할 것"
    정 장관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와 관련 공소장 범죄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라며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2021-10-22 16:40
  •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이어 "검찰이 배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장이 오픈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배임 혐의를) 뺐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면서 "몇몇 정치검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오욕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2021-10-22 16:39
  •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21-10-22 15:56
  • 검찰, '대장동 의혹' 남욱 5일째 조사
    검찰, '대장동 의혹' 남욱 5일째 조사
    이런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경우 뇌물공여 범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이 건으로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 역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서버 압수수색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보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2021-10-22 14:20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올해 5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오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시 해운업계가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2021-10-20 13:57
  •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있었던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라며 "법의학자에 따르면 주먹으로 쳐서 장간막이 파열된 사례는...
    2021-10-15 17:46
  • [2021 국감] 채희봉 사장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한 적 없다”
    [2021 국감] 채희봉 사장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한 적 없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이와 관련된 공소장을 인용해 채 사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채 사장은 “제가 여쭙겠다. 지금 주장한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이자, 채 사장은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2021-10-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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