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절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료하면 안 된다. 강용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 출신인 김용호는 김 대표, 강 변호사와 ‘가세연’를 함께 하고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운영했다. 최근 강 변호사와는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를 운영해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인 김 씨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도 운영했다. 주로 연예계와 정치인 관련한 폭로를 거듭하며 각종 구설에 올랐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우리나라 주요 사건 기사들 다 검찰 발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회견 주제는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 개진할 시간을 줄 테니 법정에서 말하라"고 중재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이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리니언시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며 리니언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사건에서 기업들은 공정위에 먼저 리니언시를 접수하고 긴 시차를 둔 뒤에 검찰에 리니언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의미한 정보가 리니언시로 접수되자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그러나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됐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돼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처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억1950만 원을 협찬했으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임빌과...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은 영화 ‘한공주’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는 해당 사건을...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 빙그레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어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는데, 변호인단은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을 이 때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는 7년 뒤인 2028년 10월 13일이 된다.
반면, 공수처의 판단은 다르다. 사건 범죄 행위 종료시점을 공소제기 시점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행위가 시작된 뒤 범죄가 유지되는...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는데,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7년이 지난 지난해 5월 8일이 공소시효 완성일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을 인정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여부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범죄 성격과 내용, 공소사실에 대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태도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비춰볼 때 (추가 구속)...
정 경감은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다.
특수본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수본은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특수본은 정 경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빌라 브로커와 건축주 등 전세 사기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 통과돼서 문제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가 ‘왜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느냐’인데 법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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