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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서울 양천·구로구 일대 지역난방 공급 재개

서울에너지공사는 사고 발생 즉시 밸브 보수(가압장 배수작업)와 임시 우회관로를 통해 온수가 바로 일반 가구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부단수(우회관로 연결공사)의 투트랙 방식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시행했다. 현재 긴급조치는 완료됐지만 공급관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가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시는 상황 발생 즉시 통합지원본부와 현장...

2024-01-18 15:13
환경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에 4200만 원 지원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2024-01-18 12:00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기업,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추가된 영향이다. 개인정보위는 이후에도 민감정보 및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등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지속해서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해, 보호수준 평가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평가 및 환류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2024-01-18 12:00
서울 양천·구로 3.8만 세대 온수·난방 밤새 중단…오후 3시께 복구

시는 현재 신정 가압장 내 물·증기 배출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임시우회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연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사고 현장에 나와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양천구, 구로구 및...

2024-01-18 09:05
서울 양천·구로 3만여 가구에 온수·난방 공급 중단…언제 재개되나

않도록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또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기장판 등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저녁 10시 30분께 사고 현장에 나와 재난버스에서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2024-01-18 06:36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수의 대형사를 제외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건설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 사고 등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중소건설업계에선 중처법 유예 조치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7 15:42
반도건설,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 개최...“중대 재해 제로”

반도건설은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이달 16일, 전국 20개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사 현장과 공공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선포식을 열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통해 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포함한 본사 임원과 전국 20개 현장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현장별로 동시에 진행됐다....

2024-01-17 10:24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계약 등의 현황을...

2024-01-16 11:33
"차량침수·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이젠 사전예방하세요"

활용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피해는 현장 순찰차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돼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개발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하이패스 가입...

2024-01-15 12:00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형사가 일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협력사와 유·무형의 협력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2024-01-14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용수공급계획 현장점검(하남) △급수 취약지역 물부족 해결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본격 추진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산악 구조대 신설, 안전사고 대응 강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온라인 세미나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1:00 그린송 기부 기념식 참석(서울), 14:00 화학물질 취급업체 방문(시흥) △환경부 차관 14:00 반도체 업계 현장 방문(화성)...

2024-01-14 08:12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1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축사‧공장‧창고 건설 현장에서 125명이 지붕공사 사고로 숨졌다. 사망사고는 주로 1~2일 초단기 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지붕 위험도를 시각화해 사고 예방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경남 합천군과 협업해 군내 축사 405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4-01-11 05:00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인류는 20세기 후반부터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한 지역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전사고들을 경험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세기가 바뀐 지금까지도 사건 현장에 방문하지 못할 정도니 그 위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아무리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지라도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2024-01-10 16:40
11년 무사고 에어부산, ‘안전 운항’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통한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안전보증활동 등의 안전 가치를 실현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관리 ‘항공운항분야 안전성과 지표’에서 목표치 달성은 물론 국적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리 강화에 힘써온 결과 에어부산은 지난해 기준 11년째 항공기 사고·준사고 0건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2024-01-09 08:39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 시장은 8일 준공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의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앞두고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를...

2024-01-08 06: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2023-12-27 13:19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작은 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 조직이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개편되고, 112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로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

2023-12-27 11:39
세종시 목욕탕서 입욕객들 감전…2명 사망·1명 심정지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 한 목욕탕 여탕에서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던 이들을 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하지만 2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욕탕에 들어갔다가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3-12-24 09:47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또한 구는 명동에 설치된 지능형 CCTV 37대를 활용해 밀집도가 높아지면 CCTV 스피커로 안내방송도 내보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인파감지시스템을 통해 현장 상황의 인지,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져 안전사고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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