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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적용 ‘장위6구역’ 시공사 재선정…포스코·현대·대우 ‘물망’

장위6구역은 2010년 9월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올해 8월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조합은 이듬달 바로 시공사 재선정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가를 두고 차질이 빚어졌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공공관리자의...

2018-11-18 11:00
경기도 공공공사 단가 삭감 여파…“일자리 2만8천개 감소”

또 최근 2년간 10억~100억 원 공공공사 32건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100원 미만 전체 공공공사 노무비 5조8000억 원에 적용하면 감소분은 최소 2300억 원에서 최대 5900억 원 사이이며 평균적으로는 2700억 원이 된다. 이는 곧 4700개에서 1만2000개 건설업 일자리(평균 6452개) 감소로 이어진다는...

2018-10-04 15:29
새 파트너 찾은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재개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NSIC는 사업중단 기간에만 약 45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포스코건설 역시 미수공사비와 PF 대출금 상환 등에 2조 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됐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합법적으로 보유한 NSIC의 게일사 지분에 대해 처분권(질권)을 실행...

2018-09-11 20:15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승소…“쌍용건설, 381억 내야”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 원이었으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공사비는 2091억여 원으로 증액됐고, 수주금액 대비 투입 공사비를 의미하는 실행원가율은 85.1%였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간 갈등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행원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물산이 2015년 2월 실행원가율이 93.1%에서 127%로 높아졌다며 쌍용건설 측에 추가...

2018-08-29 11:16
경기도-중소건설업계 갈등 수면 위로…공사비 삭감에 업계 집단 반발

경기도와 중소건설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추진하자 중소건설업계는 강력한 반발로 대응했다. 대형공사에 쓰이는 표준시장단가가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면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고사(枯死)할 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2018-08-27 10:00
장위6구역, 삼성-포스코 컨소시엄 시공사 계약 해지 직전...계약 이행 여부 이견 '팽팽'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쟁점사항은 적정 공사비 책정과 조합운영비 지급 문제다. 이 구역은 이미 지난해 3월경에도 공사비와 관련해 시공사 변경이 논의되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현재 6구역 조합 측은 최근 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3.3㎡당 459만2000원의 공사비가 시공사 선정 후 가계약 당시에 정했던 공사비인 352만5000원에서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조합의 부담이...

2018-08-22 10:00
GS·현대·쌍용건설, 경전선 공사비 18억 원 돌려받나…2심도 승소

상태에서 공사가 승인됐고, 입찰안내서에도 토목 공사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입찰 당시 건설사에 토목공사와 관련한 실적 및 자격증만 요구했을 뿐 전기공사와 관련한 자격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설사들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설비 공사를 했다며 공사비 18억112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08-20 08:07
국토부, 9월까지 업역규제·적정공사비 로드맵 마련···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공공공사 원가산정,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2018-07-25 17:30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과세표준에서의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 항목이 건축비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표준액을 건축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과세표준액을 건축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전문가의 감정으로 당시 건축비를 추산했다. 2016년...

2018-07-16 09:08
“민간임대주택 정책 물량에 급급…표준건축비·임대료 개선 필요”

건설공사비지수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법 조항 해석의 차이로 갈등 심화 및...

2018-03-12 10:00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삼성물산, 16억 원대 추가대금訴 승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는 취지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현장에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다만 2차례 태풍으로 철거대상 시설이 수십톤급으로 늘어났더라도 기존 공법에 따라 철거하면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청구금액 40억 원 중 18억 원만 지급하라고...

2018-01-23 08:58
서울시·SH, 자본금 50억 출자 리츠 설립…사회주택 공급 확대

SH공사의 토지 임대뿐만 아니라 리츠가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2017-11-28 13:22
방향 잃은 송도 개발…포스코건설-게일 갈등 불씨 상존

대신 NSIC는 포스코건설에 약 1조50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공사 연대 보증분을 일시 해소해 주고 5000억 원가량인 미지급 공사비와 금융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경제청은 “협상 중재에 따른 합의는 주주사 간 합의를 유도해 소송 등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현실로...

2017-11-07 11:36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 24일 출범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혹은 재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 원이다.

2017-07-23 18:54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시장 포문 ‘신반포 15차’ 건설사 13곳 눈독

과거 입주민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있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문제를 봉합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조합은 9월 안에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권은 올해 방배5구역과 반포주공1단지 등 굵직한 사업장들이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방배5구역은 아파트 2557가구를...

2017-07-07 13:35
40년 만에 문 닫는 원전 맏형 ‘고리 1호기’… ‘탈원전’ 속도 내나

고리 1호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해 당시까지 단일 사업 최대 규모인 공사비 총 1560억7300만 원(2억9937만 달러)이 투입됐다. 고리 1호기의 지난해 발전량은 4772GWh로 부산시 주민이 1년간 주택에서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기술을 개발해 원전 설계 기술 표준화를 거쳐 원전 수출을 달성한 원전 기술...

2017-06-15 10:26
강남권 재건축 核 떠오른 ‘방배동’

당초 이 곳은 기존의 프리미엄사업단과의 갈등으로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인데다 소송까지 불거진 곳이지만, 입지와 사업성을 높게 본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면서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사이 정부의 택지공급 중단과 해외건설 부진에 직면하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2017-06-12 10:58
잡음 끊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시공사·조합 간 ‘불협화음’ 빈번

애초에 이 단지는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가졌지만 공사비와 마감재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하면서 조합이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당시 사장까지 현장에 나서며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새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에 진입해 점거하고, 기존 포스코건설이 대우건설을 무단 침입했다며 법적 싸움 예고로...

2017-05-26 10:43
[새 정부에 바란다] 건설업계, “새 정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달라”

개선,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 도입,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현실화 등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둘째,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구조 혁신이 절실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선진적 산업구조형성에 가장 큰...

2017-05-09 10:54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내 집 짓기의 매력

시공사를 확정했다. 우리 부부의 소망과 건축가의 의욕을 조정하기 위해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 차를 좁히며 설계도를 그려나갔다. 회의록을 토대로 아내와 수없이 상의하고 조정하고 수정하면서 자재의 수량, 재질, 색상, 모델명까지 확정하고, 공사비가 예산을 넘지 않도록 줄이고 빼고 변경하는 일을 반복했다. 경계 측량을 하고 양평군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2017-04-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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