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사비 인상을 놓고 시공사와 정비조합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수년 내 공급 ‘0건’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건이 접수됐다.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이촌 르엘'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공사에 대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갈등까지 마주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가 상승 상황에서 전문가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조율이 불가능한 영역의 원자잿값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기타 비용 감소 방안으로 금융비용 감축과 세제 혜택 등...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변경 280억 원,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가맹본부는 확장·이전의 경우 40%, 아닌 경우 20%를 부담해야 한다.
한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솥은 동의의결에서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400만 원을 전부...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의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업계의 줄다리기는 올해도 지난하다. 건설사는 공사해도 남는 게 없으니 증액은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조합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른바 '본전치기' 이상을 하기 위한 이해 주체 간의 수싸움이 팽팽하다.
복수의 조합에선 건설사들의 태세 전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대우건설과 511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이 306억 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 조합은 올해 8월 일반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행당 7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대우건설과 공사비 306억 원(설계변경 금액 포함)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말 조합원...
분양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존 분양 사업지의 청약경쟁이 저조하고, 지역 내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곳들이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규모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 원에 KT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는 공사비 문제로 대치 중인 KT를 우회 압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활용한다는 '공사중단 명분 및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연명부 확정→언론 보도→탄원서 취합→탄원서 전달 등의 세부적 타임라인도 언급됐다. 탄원서 전문은 롯데건설이 작성해 파일 형식으로 송부됐으며, 하도급사들은 사용인감 날인...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치하다 끝내 시공 계약을 끊어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조합의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기 보단 업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비사업 조합들은 서울 강남지역에만 적용하던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내부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내홍을 겪는 사례도 되풀이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 지역에 적용된 각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는 주로 부산과 광주 등 지방 광역시와 서울 비강남권 대규모...
B 재건축 사업 조합장 또한 "하이엔드는 평당 공사비가 최소 150만~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더 든다고 하는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사비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며 "우리 사업지는 자재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찰 지침서에 자재 사용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이날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PF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공급주체 수요예측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던...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작년 말에는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은 수차례에 걸쳐 공법부터 자재 사양까지 여러모로 세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지하 공법 변경과 익스테리어 설계 조정을 요청했고 현대건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감 수준과 품질은 최대한 유지하게 될...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총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0% 이하로 저렴하게 제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