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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30여 곳의 압수수색,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하고도 조작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2022-08-24 16:41
대통령실, 조직 쇄신 시동 걸었다…"5년간 계속될 것"

김 수석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거쳐 윤 대통령 당선뒤 첫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원직과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했지만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0.15%포인트차로 석패한 뒤 정치행보를 자제해 왔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실은...

2022-08-21 16:4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대검 참모진으로 꾸려

청문지원팀장에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팀장에 김종현 형사정책담당관, 공보팀장에 박현철 대변인이 배치됐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청의 부족한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파견인력 없이 대검찰청 인력으로만 구성했다”며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08-19 17:03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안 특검은 18일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공보를 담당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을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2022-08-18 11:51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2022-08-17 21:58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 달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공보를 막았다”라며 “부득이 제가...

2022-08-16 13:49
尹 “대통령실 쇄신, 생각해놨다”…홍보·정무수석실 등 인력보강 전망

현재까지 홍보수석실에 김은혜 전 의원이 투입되고 대변인실과 국민소통관을 분리시켜 공보 기능을 전담하는 직제 개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논란을 일으켰던 정책과 연관된 직제 개편이나 인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정운영은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정무수석실 인력·기능 보강이 이뤄질...

2022-08-16 13:32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2022-08-15 20:37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김은혜 투입 유력

홍보, 정무 라인 강화 차원에서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으며,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바 있다. 낙선한 뒤에는 아무런 보직을 맡지 않고 있다.

2022-08-13 10:10
이재오, “비 좀 왔으면” 김성원 망언에 “국민의힘 아닌 국민의짐“

공보물로 사진 돌리겠다는 거 아니냐. 저 정도 인식이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의원이 평소에 장난기가 좀 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주호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렇다. 뭐든지 좋게좋게 이야기해주려는 사람”이라며 “(김 의원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SNS...

2022-08-12 10:54
인사 종합 / 8월 11일

서호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형진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박지현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윤국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김성훈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유재근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정종운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나아정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주규준 ◇서기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창해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석...

2022-08-11 17:46
박준희 관악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회 연속 수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를 평가해 최우수상 등을 심사·평가한다. 박 구청장은 구 현안 등을 먼저 파악해 향후 4년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6대 목표와 51개 실천과제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혁신·포용·협치의 기조 위에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 더불어 으뜸...

2022-08-02 14:33
부음 종합 / 7월 31일

(충북도교육청 공보팀장) 씨 모친상 = 30일, 진천 제일장례식장 1호실, 발인 1일 오전 9시, 043-537-4442 　▲이점수 씨 별세, 김민호(스포티비뉴스 대표) 씨 모친상 = 29일,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1일 오전 8시 30분, 053-200-6464 　▲김낙권 씨 별세, 김달호(TV조선 기자) 씨 부친상 = 31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2022-07-31 17:03
인사 종합 / 7월 29~31일

김민정 △공보관 송상현 △기획협력국 권태효 김보희 김효손 박정현 이상민 △금융통화위원회실 조강철 △비서실 이굳건 △윤리경영실 임스런 △인사경영국 서지연 신희웅 이채령 이택민 조인우 △인재개발원 정준우 조우진 △조사국 권준모 김민수 김용건 이재민 △이준영 이준호 채민석 최영우 △경제통계국 서하나 원창희 장경철 최지욱 최호식 △금융안정국...

2022-07-31 17:02
한국은행, 73명 인사 단행…전문성ㆍ여성 인력 방점

(前정책총괄팀) △공보관 송상현 △기획협력국 권태효 김보희 김효손 박정현 이상민 △금융통화위원회실 조강철 △비서실 이굳건 △윤리경영실 임스런 △인사경영국 서지연 신희웅 이채령 이택민 조인우 △인재개발원 정준우 조우진 △조사국 권준모 김민수(前사비유학) 김용건 이재민 △이준영 이준호 채민석 최영우 △경제통계국 서하나 원창희 장경철 최지욱...

2022-07-29 14:29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2022-07-28 15:58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내용을 공식적인 경로로 일부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보 규정 취지가 변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와 기자 접촉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2-07-26 16:46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2022-07-26 16:42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중요 사건은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포토라인 금지 등 형사사건 공개하지 않는 기조는 이어간다. 법무부는 25일부터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화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시절 만든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2022-07-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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