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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를...
    2023-08-30 12:00
  • 전경련, 네이버·카카오 등 이어 쿠팡·우아한형제들에 ‘회원가입’ 요청 공문
    전경련, 네이버·카카오 등 이어 쿠팡·우아한형제들에 ‘회원가입’ 요청 공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에 이어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회원사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전경련으로부터 가입 요청 공문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비전과 대응전략을 민간의...
    2023-08-29 20:22
  • 교육부 “9월 4일 재량휴업 학교 매일 집계해 제출” 공문
    교육부 “9월 4일 재량휴업 학교 매일 집계해 제출” 공문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단체행동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3-08-29 18:08
  • 홈쇼핑 업계, 수수료 부담에 ‘송출 중단’ 확산…LG헬로비전서 자취 감추나
    홈쇼핑 업계, 수수료 부담에 ‘송출 중단’ 확산…LG헬로비전서 자취 감추나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업계가 호황일때는 매년 취급고 성장 대비 송출료를 2~3배 인상해 지불해왔지만 현재는 수익성 악화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LG헬로비전 측에 CJ온스타일의 입장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협상이 잘 안 되면 과기부가 개입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롯데홈쇼핑도 최근 케이블TV 사업자...
    2023-08-28 16: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30%대…버스는 90%“정부는 선박회사에 공문 보낸 게 전부…법원 판단 받을 것”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서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했다. 승선권을 구매했지만,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배에 실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2023-08-23 15:58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학교 이동배치 알림' 공문을 시행, A 씨를 다른 고등학교로 이동배치했다. 이후 A 씨는 이 고등학교에서 2019년 2월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도 2019년 2월 A 씨에게 '2019년 2월 28일 자로 계약 기간 종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했다. 근로계약...
    2023-08-21 06:00
  • [종합] 삼성, 전경련 복귀 ‘초읽기’…준법위 “조건부 재가입” 권고
    [종합] 삼성, 전경련 복귀 ‘초읽기’…준법위 “조건부 재가입” 권고
    준법위는 “이번 논의 이전에 지난달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온 공문과 혁신안 이외에도 △혁신의 구체적 내용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경유착의 고리를...
    2023-08-18 14:48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검사 사칭범은 카카오톡으로 구속영장과 공문을 보낸 뒤, D 씨가 협조하겠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이라며 링크 하나를 전송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작업이었다. D 씨에게 설치하라는 보안프로그램은 악성 앱이었고 D 씨의 휴대전화 주소록, 문자메시지, 최근 통화목록 등이 모두 범죄조직에 넘어갔다. D 씨는 이들 조직에 속아 대출을...
    2023-08-16 05:00
  • SRT 노선 확대하면서 부산 노선은 줄여…기존 이용자들 '불만'
    SRT 노선 확대하면서 부산 노선은 줄여…기존 이용자들 '불만'
    이에 최근 부산광역시도 국토부에 수서행 KTX 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실련은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
    2023-08-14 10:22
  • 김병준, 4대그룹 전경련 재가입 시사…“큰 매듭 풀릴 것”
    김병준, 4대그룹 전경련 재가입 시사…“큰 매듭 풀릴 것”
    준감위는 전경련에서 4대 그룹에 복귀 요청 공문을 보낸 직후인 지난달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같은 달 말 각 계열사 정기 이사회를 기점으로 전경련 복귀안 검토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찬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준감위원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전경련 재가입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SK...
    2023-08-09 18:00
  •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 현장에 일선 병원 의료진 급파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 현장에 일선 병원 의료진 급파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잼버리 조직위 요청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에 의료봉사 인력 파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이동형 진료차량 등의 파견을 요청했다. 폭염 속에 진행되고 있는 잼버리 현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벌레물림과 복통 등...
    2023-08-04 19:57
  • 김연경, IOC 선수위원 도전 공식화…진종오·이대훈 등과 경쟁
    김연경, IOC 선수위원 도전 공식화…진종오·이대훈 등과 경쟁
    최근 김연경은 대한체육회가 보낸 ‘2024 파리 하계올림픽 IOC 선수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공문을 소속팀 흥국생명을 통해 받았고 출마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연경은 각종 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IOC 선수위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써 IOC선수위원 한국 대표 선발전은 김연경과 진종오(44), 이대훈(31)의 3파전으로 굳어졌다....
    2023-08-03 15:48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르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된 위험 높음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 것 등이다....
    2023-08-03 10:29
  •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시는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영화 ‘첫 변론’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히며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영화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2023-08-01 13:47
  •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전체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개정을 앞둔 특정 상품의 판매실적, 시책동향, 관련 민원 및 제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2023-07-31 16:30
  • ‘99년 역사’ 미국 트럭운송 대기업 옐로, 부채·노사 갈등에 영업 중단
    ‘99년 역사’ 미국 트럭운송 대기업 옐로, 부채·노사 갈등에 영업 중단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로는 고객사와 직원들에게 모든 사업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노조에는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옐로는 1만2000대 이상의 트럭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간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월마트와 홈디포 등 대기업은 물론 여러 중소기업의 화물을 미국 전역에서 운반해 왔다. 업계에서의...
    2023-07-31 15:28
  •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지난달 13일 코인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지급 중인 5개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공문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공정한 룰에서 서비스 기준이 있다면 우리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코인거래소 전부에게 (실명계좌를) 달라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심사를...
    2023-07-31 05:00
  •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어반어스는 건물 매입 후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과 대리인인 젠스타에 공문을 보내 철거 및 재건축 의사를 밝히면서 퇴거를 요구했다. 인허가 상황을 알리면서 계약 만료 전 퇴거로 인한 이전비용 지원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삼성생명은 주변에 이사할 곳을 물색하기는 했었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았고...
    2023-07-28 15:22
  • 오세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부실공사 근절 확신"
    오세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부실공사 근절 확신"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에 동참 요청 공문을 보냈고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등을 비롯한 모두 동참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축적된 경험과 표준안을 이날과 26일 이틀에 걸쳐 민간 건설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2023-07-25 15:08
  • 건설업계, 아파트 시공 안전 관리 고삐 죈다…‘동영상 기록관리’ 일제 동참
    건설업계, 아파트 시공 안전 관리 고삐 죈다…‘동영상 기록관리’ 일제 동참
    앞서 서울시는 상위 30개 건설사에 정책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는 오 시장 지시로 지난해 7월부터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에서 시행됐다. 해당 건설 공사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 중이다.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2023-07-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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