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경찰·소방 업무가 방해됐다는 점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경찰은 A씨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 구속 여부는 12일 결정된다.
한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구속했다. 9일 하루에만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엄벌주의로 대처한다. 최우선으로 공중협박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간이 복마전으로 자리...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오후 7시 3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오후 6시경 자택에 있던 A씨를...
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에 있던 남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에서도 같은 날 오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들을 향해 돌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탐문 중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을 발견, 불심검문으로 돌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오전 2시35분께 같은 파출소를 찾아가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이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38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저항하는 A씨를 3분여 만에 제압해 오후 9시 45분께 현행범...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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