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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드컵 결승전 직전 ‘폭탄 테러’ 예고글…경찰, IP 추적 나서
    롤드컵 결승전 직전 ‘폭탄 테러’ 예고글…경찰, IP 추적 나서
    이로 인해 사전 행사가 20여 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예고 글 작성자를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3-11-20 09:15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2023-11-15 16:49
  • "경찰 빨리오나 안오나 궁금"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실형
    "경찰 빨리오나 안오나 궁금"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실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인데,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을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2023-11-10 17:31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인 만큼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지난 4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2023-11-09 17:28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대통령실 앞 70대 흉기 난동…경찰관 2명 부상
    대통령실 앞 70대 흉기 난동…경찰관 2명 부상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77)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배회하다 저지에 나선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은 복부를, 다른 경찰관은 왼쪽 팔 부위에...
    2023-10-31 16:54
  •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70대 남성 긴급 체포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70대 남성 긴급 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이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은 향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3-10-31 15:32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10-25 19:45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 “딸 데려와라” 광명 아파트서 방화 협박…30대 탈북민 결국 경찰에 체포
    “딸 데려와라” 광명 아파트서 방화 협박…30대 탈북민 결국 경찰에 체포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가스 밸브를 해제한 상태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는 A씨 외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전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2023-10-17 17:24
  •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25 15:51
  • '비명계 의원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기각
    '비명계 의원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기각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글 게시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23-09-24 21:22
  • 경찰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차 18대 받고 멈춰…테이저건 맞고 체포
    경찰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차 18대 받고 멈춰…테이저건 맞고 체포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18분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2023-09-22 00:48
  •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또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한 것...
    2023-09-21 21:43
  • 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국회의사당역 출입통제·1명 체포
    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국회의사당역 출입통제·1명 체포
    이 과정에서 오후 1시쯤 이 대표 지지자 1명이 셔터를 밀고 당기며 국회 방향으로 나가려다 제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천70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 버스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 대표...
    2023-09-21 20:09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2023-09-21 15:23
  •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A씨는 구속된 뒤에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와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물고 발길질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날 피해 여성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지만 취재진의 인터뷰는 거절했다. 다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2023-09-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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