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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도 이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 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초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를 넘겼다. 대검 감찰3과는 손 전 정책관 등 현직 검사 관련...
    2021-09-12 16:3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2021-09-09 13:37
  •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김 지사는 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조작 '유죄'ㆍ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2021-07-21 11:50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해 감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08 11:00
  • “잔여 백신 예약, 매크로 안 쓰면 바보라는데”…법적 제재 방법은?
    “잔여 백신 예약, 매크로 안 쓰면 바보라는데”…법적 제재 방법은?
    이에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무집행방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회성 목적에 되파는 ‘사재기’ 등 위법 행위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잔여백신을 빨리 맞기 위한 노력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목소리도...
    2021-06-23 14:19
  •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신상 탈탈…“엄벌해달라” 국민청원 13만 동의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신상 탈탈…“엄벌해달라” 국민청원 13만 동의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지적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와 보배드림 등...
    2021-05-10 10:38
  • 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경찰서·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2021-04-01 13:31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린...
    2021-03-25 13:10
  • MC몽 해명, 유전병으로 발치…“군대 갈 방법 없다” 영상 삭제된 이유
    MC몽 해명, 유전병으로 발치…“군대 갈 방법 없다” 영상 삭제된 이유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6월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치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무원시험을 통한 병역 연기는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021-03-02 18:46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조...
    2021-02-19 14:56
  •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조사단이 주장하는 김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다.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2021-02-15 16:31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그...
    2021-02-04 17:12
  •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2021-01-24 09: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0-12-17 16:16
  •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민변 변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류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집회 장소 안 화단 앞 질서유지선 설정과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2020-12-11 10:29
  •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5월 23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난폭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
    2020-09-23 11:00
  •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2020-08-25 09:15
  • 사랑제일교회 명단 제출 반발에 이재명 "박원순 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다"
    사랑제일교회 명단 제출 반발에 이재명 "박원순 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다"
    이재명 지사는 "형사사법절차인 압수 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모를 리 없는...
    2020-08-21 16:50
  • [출근길] '쇠사슬'로 목 묶은 친모…"강아지 놀이"라며 해명·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공군 부대서 '황제 복무' 논란 外 (사회)
    [출근길] '쇠사슬'로 목 묶은 친모…"강아지 놀이"라며 해명·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공군 부대서 '황제 복무' 논란 外 (사회)
    ◇"신천지 다녀왔다" 거짓말한 철부지, 징역 2년 한 20대 남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19에 전화를 걸어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기...
    2020-06-15 06:00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제주민군복합건설공사가 이뤄지던 2013년 4월 공사 현장 입구에서 8분가량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망루가 설치된 차량 위에서...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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