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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무원 증감축, 아직 말할 단계 아냐…정부 조직안 우선 나와야"

다만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구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거나 혹은 줄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대한) 모든 잔단이 끝나고 정부 조직에 대한 어떤 얼개들이 나와야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4-19 14:31
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1:02
[특허, 톡!] 대통령의 특허

‘전자 지식 정원’을 줄인 ‘이지원(e-知園)’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청와대 업무의 전자 처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행정업무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 시스템화해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고와 결재 그리고 보관까지 가능한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이다. 이 발명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국가의 업무...

2022-03-07 05:00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이다.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0 15:40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 들어 마구잡이식으로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둬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2022-01-12 13:44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들은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파견할 수 있게 돼 공수처법에서 정한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 명칭이 달라 집행 착수 전 문제를 지적하고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2022-01-06 11:22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교육감과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개설 연월일과 학생 정원, 시설·설비현황, 소유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목적·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2022-01-04 13:20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OECD 평균보다 낮아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원 외 모든 근로자 성별 임금정보를 분석해 도출했다. 2020년 만근한 총 3만2183명을 대상으로 OECD 분석기준인 중윗값 기준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2020년 만근 모든 공무원 4813명 중 여성공무원은 2006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11.28%로...

2021-12-29 06:00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2021-12-28 06:00
[피플]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갯벌,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겠다"

이 과장은 “해양보호구역 30% 지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통한 생태 관광화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재영 과장은 사실 30대 후반에 뒤늦게 공직에 입문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해양학’ 분야에선 나름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관련 논문도 많이 썼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공직에 들어온...

2021-11-01 05:00
[대방로] 국민 힐링 시대를 맞이하면서

필자가 농업공무원 교육원장을 할 때이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나태해져 정신 무장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전 직원을 인천 실미도에 소재하는 해병대 훈련원에 입소시켰다. 체력단련, 산악 행군, 야간 극기훈련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했다. 입소하기 전에는 불평이 많았으나 마치고 나올 때에는 떨어진 체력도 회복되고 나태해진 정신도 다잡았다. 힘들고...

2021-10-08 05:00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7월 1227명보다 45.1%(553명)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서울시의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으로 2010년 말 2만8369명에서 2020년 말...

2021-10-06 10:52
SK이노베이션 '플로깅 캠페인', 울산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행정기관 내 병뚜껑 수거함 설치와 공무원의 참여를 지원하고 그린리더협의회는 회원들의 재활용품 배달을 지원한다. 동구자원봉사센터는 플로깅 활동을 주관하며 울산사회복지관협회는 민간시설 병뚜껑 수거함을 설치하고 재생화분 세트를 전달한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 배분과 행정 지원을, 우시산은 재생화분 제작을...

2021-09-13 15:00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사건을 끝냈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쌓여있다.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2021-09-04 09:00
내년 공무원 인건비 41조3000억 원…올해 대비 2.7% 증가

하지만 공무원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이다. 박근혜 정부 말(63만1380명)과 비교하면 10만4529명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8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09-01 20:47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결국,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는 완전히 뒤덮인 채 공정과 불공정 이슈만 남았다. 조국 자질 검증 없었던 '조국 사태' “누군가의 입김으로 노력도 없이 원하는 걸 얻는 건 불편…그래서 조국사태에 사람이 더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신 모 씨, 27, 공무원 시험준비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이 교수...

2021-08-18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특히,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이 25년 이상 근무해야 올라갈 수 있는 1급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휴학생이 선임된 것에 대한 불쾌함이 크게 표출됐다. 이 청년 비서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고, 분노를 공유하는 ‘박탈감닷컴’까지 출현했다. 야당의 청년 대표는 통상적으로 당내에서 임명하던 대변인을 공개모집으로...

2021-07-01 18:0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2021-06-16 13:27
'오세훈 조직개편안' 통과에도…서울시의회와 갈등 불씨 남아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자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2ㆍ3급)를...

2021-06-15 16:51
'오세훈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통과…주택·교육 강화 정책 첫발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2ㆍ3급)를 주택정책실로(1급)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기구인 시민협력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21-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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