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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권한 부여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때 문제가 됐다. 이는 소방관이 이런 지역에 주차된...

2015-08-20 06:47
수원 인구 울산 추월… 시·도 재정자립도 전남 최저

행정자치통계연보는 행자부 일반현황, 정부조직, 공무원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행정관리 등 8개 분야 총 181개 통계표를 담고 있다. 지난해 행정구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226곳으로 줄었다. 광역자치단체는 17개를 유지했다. 시도별 인구분포는 경기도가 1235만783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015-07-28 14:10
정부, 외국인 유학생만 있는 학과 만든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 조선, 자동차 등의 교육은 유학생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인력양성 등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 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국내에...

2015-07-07 12:04
[한국의 로스쿨] 이훈동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교수 1인당 학생 2.9명… 학원 의존 사라져”

시험을 위해 학원에 의존하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추세다.” △지난해 정원 대비 취업률이 88%로 25개 로스쿨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학생들이 자신이 갈 길을 스스로 넓히는 분위기다. 6급 공무원도 지원하고, 경찰 경감도 지원한다. 법무관 시험을 봐서 육군 장교로 간 여학생도 있다. 교수들도 학생지도할 때 길을 넓히라고 강조한다. 발전성이 보이는...

2015-05-21 10:35
순천만,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

시상식은 20일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되며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관련 학회 회장 등을 비롯해 경관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집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구축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2015-05-19 11:00
현장직 자르고 관리직 늘렸다…구설 오른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련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KBS에 따르면 행정기술직 등 5급 이상 관리직 정원은 133명 늘어난 반면 집배원과 우편 분류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천명 가까이 줄었다. 한 우편원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줘야하는데 행정직이, 관리직급들이 앉아서 무슨 서비스를 해주겠는가?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진만큼 그 일을 더 해야된다...

2015-05-13 09:06
세월호법 시행령,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이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특조위로부터 요청이 오면 파견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주 세월호 선체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인양업체 국제입찰 공고를 낼...

2015-05-11 20:24
감사원 “서울시, 법적근거 없이 조직운영·인사 남용”

확정된 공무원은 3급 29명, 4급 112명에 달하며, 승진업무를 담당하는 전 인사과장 자신도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에 내정한 승진자를 그대로 확정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2014년 12월 기준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기구 11개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고, 3급 정원은 3명이...

2015-05-06 14:39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논란 속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낸 시행령안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전체 정원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2015-05-06 09:18
세월호 특조위, 정부 수정안 수용 불가...“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2015-04-29 16:36
세월호 특조위 정원 120명으로 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42%로 축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이 90명에서 시행 6개월 이후 별도절차 없이 120명으로 확대된다.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49%에서 42%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참사원인을 조사하는 조사1과장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특조위에서 주장했으나 정부는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

2015-04-29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 개입 여지 크다" 지적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회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1대1,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는데도 이를 임의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2015-04-16 11:05
당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추진 ... 파견공무원 비율 조정키로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의 정원을 90명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세월호 특위의 정원과 조직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직원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해양수산부 직원이 다수 포함될 경우 객관적인...

2015-04-15 19:28
박 대통령 “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신경 쓰길”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만한 해결’ 지시는 유족들의 뜻을 수용해 수정 조치 등을...

2015-04-15 17:07
[세월호 1년] 경실련, 해수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비율을 1대 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정부에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04-06 15:05
시·도에 재난 대응 조직 신설...지자체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부서장 직급의 경우 서울시는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2015-03-31 11:09
원양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선사·선원 연대책임, 표준선형 개발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선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안전점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선사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근해 어선 표준선형 설계도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양어선까지 확대하는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15-01-20 10:00
[온라인 와글와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김재원 세금도둑·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장근석 삼시세끼 하차

김 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구성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과를 13개나 만든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ㆍ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했다....

2015-01-16 23:56
김재원 “세월호 조사위원회는 ‘세금도둑’”

김 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구성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과를 13개나 만든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ㆍ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했다....

2015-01-16 20:44
정치권, ‘세월호 조사위’ 구성 여야 신경전… “세금도둑”, “속셈 밝혀야”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3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2015-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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