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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2020-05-04 06:00
  •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추경 증액분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국·내외 행사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4-30 12:04
  •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공무원이 “국민 여러분, 기부금에 많은 관심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불법이 될 수 있다. 이 법률의 취지는 ‘국가 주도 기부금’을 사실상 세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사회 분위기를 띄워 세금 대신에 기부금을 쉽게 받아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 KBS의 ‘금 모으기’처럼 외부기관이 기부 캠페인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2020-04-26 17:39
  •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2020-04-26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 등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15:00 코로나19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매일유업 본관)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2020-04-26 10:03
  • 민주당 “’오거돈 성추행’ 국민께 사과…엄중 징계 예정”
    민주당 “’오거돈 성추행’ 국민께 사과…엄중 징계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산 시정에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2020-04-23 14:43
  • [종합] 정세균 “등교,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
    [종합] 정세균 “등교,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
    또 “자가격리자들은 지침에 따라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감한 후에 별도로 투표를 마쳤다”며 “배려와 연대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선거를 가능케 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투표소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투표사무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2020-04-16 08:59
  • 정세균 총리 "격리 지침 위반한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착용"
    정세균 총리 "격리 지침 위반한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며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들,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준 대구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0-04-11 09:36
  •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기업 자녀 부정 채용 사태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통합당은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청년 참여형 채용 감독·감시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 부정 채용 청탁 시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 조합원 친인척 우선 채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청년...
    2020-04-06 11:15
  • [기자수첩] 코로나19 대응, 정부에 부족한 한 가지
    [기자수첩] 코로나19 대응, 정부에 부족한 한 가지
    다만 일선 공무원들의 감수성은 국민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조차 약국에 줄 서서 공적물량 마스크를 구매하고, 사무실 외엔 외부활동을 피한다. 봄나들이 한 번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공감능력 결여는 온전히 의사결정, 즉 정치의 문제이다. 이런 공감능력 결여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0-03-30 05:00
  • "권영진 시장과 언쟁" 이진련 대구시 의원, 폭행죄로 고소당해
    "권영진 시장과 언쟁" 이진련 대구시 의원, 폭행죄로 고소당해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진련 의원은 권영진 시장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권영진 시장은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이진련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쓰러졌다. 권영진 시장은 공무원의 등에 업혀 시청 시장실에 옮겨졌다. 이후 긴급 출동한...
    2020-03-27 15:00
  • 해인사 산문 개방…'코로나19' 여파로 폐쇄 한 달 만에 해제
    해인사 산문 개방…'코로나19' 여파로 폐쇄 한 달 만에 해제
    해인사는 "아직 전염병(코로나19)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민 의식이 향상됐고, 의료인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인사와 지역주민도 자체적인 예방·방역 방침을 수립해 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0-03-22 12:38
  •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번역 출간
    한국납세장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스웨덴이 높은 세부담에도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왜 좋아하는지,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책을 번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스웨덴 국세청이 2015년에 발간한 책으로 원 제목은 ‘두려워하는 기관에서 사랑받은 서비스 기관으로’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30년전에는...
    2020-03-04 09:41
  • 여가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자 추천 접수
    여가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자 추천 접수
    추천 대상은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헌신해 온 일반국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이다. 포상 훈격은 정부포상인 훈장(3점), 포장(2점), 대통령표창(7점), 국무총리표창(7점)과 여가부장관표창(41점) 등 총 60점이다. 추천 기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 강화에 기여한 자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2020-02-18 12:00
  • 문재인 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신종 코로나 경제 영향 반드시 이겨낼 것"
    문재인 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신종 코로나 경제 영향 반드시 이겨낼 것"
    문 대통령은 이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공기관들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20-02-10 15:49
  • '주가조작ㆍ채용비리' 성세환 항소심서 징역 2년…다시 구속
    '주가조작ㆍ채용비리' 성세환 항소심서 징역 2년…다시 구속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시세를 조종하고,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7)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 전...
    2020-02-05 16:38
  • '신종 코로나'로 마카오 카지노 영업중단에 러시아 채소값 폭등까지
    '신종 코로나'로 마카오 카지노 영업중단에 러시아 채소값 폭등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첫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은 공무원에 '마스크 금지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우리는 의료진을 위해 마스크 재고를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지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람 장관은 이날...
    2020-02-04 20:35
  •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정치인들은 특정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여 표심에 의거해 세법 개정을 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부처 이기주의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세금을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더라도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재원을 마련하기...
    2020-02-03 05:00
  • 조원태 회장, 우한 전세기 탑승 '최종 결정'…귀국 후 14일 격리수용 안돼
    조원태 회장, 우한 전세기 탑승 '최종 결정'…귀국 후 14일 격리수용 안돼
    교민들은 귀국 후 2주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격리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건이 걸려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감염 후보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이...
    2020-01-30 16:25
  •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정보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기관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팩트체크 기관에 개입을 할 것이 자명해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다. 팩트체크 기관 설립 방침이 공개된 즈음에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은 김창룡 인제대 교수였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2020-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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