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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인천시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인 A 양의 오빠 부모와 연락이 수차례 닿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양의 부모를 찾던 중 B 씨가 지명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B 씨는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양은 부모, 한 살 터울 오빠인 D 군과 함께 월세 문제로 모텔에서 2주 전부터...

2021-04-14 11:00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2021-04-08 11:00
국토부 노조 "국토부 직원 중 '땅 투기' 연루 0명, 무분별한 의혹 제기 말아달라"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 직원들은 '직업 윤리 의식'에 기반해 청렴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한 행정업무 집행이 이뤄질...

2021-03-12 10:38
윤석열 반기에 與 대권·당권주자 달려들어…野 “가지가지 한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입을 열었다. 홍 의원은...

2021-03-03 15:10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고...

2021-02-24 18:07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대법원은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른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알코올 블랙아웃’도 상황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21-02-22 10:58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이 때문에 해당 보좌진은 한밤중에 부처 공무원에 전화를 걸어 핀잔을 샀다. 여러 사람이 자리한 공공장소에서 보좌진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례도 있다. C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준비된 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무장관에 잘못된 질문을 해 창피를 당했다. 해당 질의서를 작성한 D 보좌관이 자신의 뒤에 자리했는데, 회의 도중 타 의원과 다른 보좌진...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보좌진...

2021-02-22 05:00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경찰 공무원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성년자 B 씨를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채 외투도 거치지 않고 일행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다”...

2021-02-21 09:00
[사건·사고 24시]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모 집 욕조서 숨진 '멍투성이' 10살 아이 外

서울시 2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 A 씨의 변사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해 온 20대 주무관으로 알려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2021-02-09 11:00
산업부 '북 원전 지원 문서' 공개…해프닝으로 끝나나

사건 발단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가 삭제되지 않고 산업부 내에 원본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사건 발단인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2021-02-01 19:18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이들은 "대한민국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엔 원자력 건설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드러나자 여당은 공작취급, 대통령은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에 나섰다"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은 월성원전 중단의 청와대 개입, 공무원 자작극 진상, USB 내용 3가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여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을 보도한...

2021-02-01 14:07
국가성평등지수 73.6점…"일·생활 균형 정책 효과"

이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이다.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2018년 64.9점에서 2019년 66.7점으로 상승했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한 데 힘입어 2018년 61.2점에서 2019년 62.8점으로 높아졌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6개 지역의...

2021-01-21 12:00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고위급의 행정 공무원들은 남자 직원의 수가 우세했다는 뜻에서다. 민 의원은 “인사차별은 물론, 여성은 동등한 기회도 없었다”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불리한 측면에 놓여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금녀의 공간’인 이유 금녀의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권. 이곳에서의 여성 차별은 더욱 만연하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취임하면서...

2020-12-07 05:00
[사회공헌] 하이트진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지원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소방서에 찾아가는 ‘감사의 간식차’ 행사, 장학금 및 위로금 지원, 힐링캠프 진행, 체육대회 등 소방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0월 충주소방서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4주간 소방서에 ‘감사의...

2020-11-23 06:00
북한 "서해 피격사건은 남측 책임"..."보수세력 정치적 이용 말라"

북한이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남측 책임"이라고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세력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며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신종...

2020-10-30 08:5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영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가 취임 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에 처한다. 스웨덴도 ‘의원 윤리법’을 마련해 의원, 배우자 등 가족들과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본회의에...

2020-10-28 05:00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강간혐의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을 뿐...

2020-10-23 06:00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또한, 채용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수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차 필기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공단의 일반직은 법률상담·구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필기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문제, 판례...

2020-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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