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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2021-09-09 13:37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연기금이 아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도 해당 개별법에 ‘ESG 의무 고려, 미고려시 이유 설명’ 방식으로 개정 가능하다. 아울러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도 필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을 위한 원칙으로, ESG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코드 참여기관 167개 중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2021-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약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시체해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3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법 입법 움직임은 21대 국회 들어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공무원판 구하라 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무부는 이달 7일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자식을...
    2021-01-22 17:51
  •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양육 없이 유족연금 못 탄다…'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입니다.
    2020-12-02 06:0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면서 국가 위상을 높인 한류스타들의 병역 관련 논의로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2020-12-01 16:59
  •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2020-12-01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일부 개정령안 시행(7.1) △희귀질환자 바이오 빅데이터 모집 시작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업무협약(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우수공무원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9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판 뉴딜 추진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세종청사)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및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석간)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석간) △민자...
    2020-05-17 09:31
  • 다가오는 주총…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 중 1명 교체 필요
    다가오는 주총…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 중 1명 교체 필요
    가입하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코드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내 주요 연기금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주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국민연금 외 연기금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
    2020-02-04 17:09
  • 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 전 이혼했으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 전 이혼했으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분할연금제도 도입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씨와 합의...
    2019-12-25 09:00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개정안은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분 소유 10% 이상인 주주는 6개월 내 매매 실현한 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2019-10-17 14:19
  •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직역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해도 연금을 포기해 현재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긴 어렵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7-04 15:20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석간) △적극행정 공무원·사례 국민추천제 실시(석간) △2019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2019년 푸드스타트업 R&D 지원계획 공고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10 농촌재능 나눔 발대식(익산)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결과(석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석간) △적극행정 공무원·사례 국민추천제 실시(석간) △2019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2019년 푸드스타트업 R&D 지원계획 공고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10 농촌재능 나눔 발대식(익산)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결과(석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2019-06-30 11:0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석간) △장사시설 과징금 인상에 따른 시행령 개정(석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시간미정, 세종청사)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석간) △新수출동력·소비재분야 현장 수출활력 제고 밀착지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환자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2019-05-26 10:16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5일(금) △조명래 장관 14:00 환경산업기술원 10주년 기념식(환경산업기술원)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50 2019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포스트타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5일(금) △조명래 장관 14:00 환경산업기술원 10주년 기념식(환경산업기술원)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50 2019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포스트타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
    2019-03-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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