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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진 교수는 “성남FC 사건 공소장에 이분(전 씨) 이름이 25번 등장하는데,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공무원이지 않나. (전 씨는) 공무원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윗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2023-03-13 09:06
  • 윤영찬 “도의적 책임져야, 그게 사람”...민주당 내 ‘이재명 책임론’ 꺼내들어
    윤영찬 “도의적 책임져야, 그게 사람”...민주당 내 ‘이재명 책임론’ 꺼내들어
    그러면서 그는 “성남에서 오래 알던 이들은 (전씨를) ‘인품이 훌륭했던 진짜 공무원’으로 기억한다”며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이들의 계속된 죽음,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2023-03-11 19:39
  •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리한 행정이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며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을 받으니 두려워 숨기려다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이 무리하거나 편법을 요구하면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게 된다”며 “항상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구나’하는...
    2023-03-10 15:51
  • "안에 할아버지 있다" 화염 뛰어든 새내기 소방관, 끝내 순직
    "안에 할아버지 있다" 화염 뛰어든 새내기 소방관, 끝내 순직
    둘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관은 지난해 5월 임용됐다”며 “임용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소방관이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고개를 떨궜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A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을 추진 중이다. 일반 시민이 A 소방관을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도 마련할...
    2023-03-07 06:35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앤 트론토(Joan Tronto)의...
    2023-03-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2023-02-19 09:03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2023-02-11 08:00
  • 산부인과서 여성 35명 줄줄이 사망…무슨 일
    산부인과서 여성 35명 줄줄이 사망…무슨 일
    환자 대부분은 몇 달 이내 출산했거나 부인병으로 수술을 받았던 여성들로, 이 중 35명이 사망했다. 멕시코 당국은 해당 병원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투약된 모르핀이 곰팡이 등에 오염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마취 약물이 다회용 바이알에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은 마취과 의사와 두랑고주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을...
    2023-02-08 16:38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한 황당한 행태”라며 재심사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31 17:53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전방위 조치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서욱 전 장관과 함께 언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2023-01-20 14:33
  • 우크라이나 헬기 추락에 내무장관 등 14명 사망ㆍ25명 부상
    우크라이나 헬기 추락에 내무장관 등 14명 사망ㆍ25명 부상
    모나스티르스키 내무장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공무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관리다. NYT는 “내무장관과 1차관의 죽음은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내무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며 “내무장관은 경찰을 관리하고 미사일 피격 후 구조 작업을 담당하는 등의 일을 맡았었다”고 설명했다.
    2023-01-19 08:14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2023-01-12 20:16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이는 공무원 인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2023-01-04 11:15
  •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47번 국도 구간은 과천시가 관리하고 있어 과천시는 공무원 50여 명과 노면청소차량 등 장비 4대를 동원해 떨어진 낙하물을 치우고 있다. 관계자는 “도로에 낙하물이 많이 떨어졌는데 퇴근 시간 전 정상화를 목표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2022-12-29 17:07
  • 해열제도 구하기 힘든데…중국 상류층은 팍스로비드 사재기
    해열제도 구하기 힘든데…중국 상류층은 팍스로비드 사재기
    돈 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사업가들이 연로한 부모나 가족, 사업 파트너들을 위해 웃돈을 주고 상당한 양의 팍스로비드를 사들이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다. 중국은 올해 3월 상하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팍스로비드 2만1200만 상자를 처음으로 수입했다. 이후에도 수십만 상자의...
    2022-12-29 14:45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2022-12-25 14:18
  •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면서 지난달 1일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계획 매뉴얼’을 배포했다. 총 14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에는 정부 지침에 따른 생활안정금 지급, 장례비 지급, 숙박비 지급 방법 등이 주로 담겼다. 또 공무원들이 유가족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식사...
    2022-12-22 15:56
  •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군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2022-12-14 10:17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노 전 비서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 전...
    2022-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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