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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재판부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이 면직의 효력...
    2019-07-31 06:00
  •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납세체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19-06-12 15:55
  • 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2019-06-12 10:56
  • 국토 김경욱·복지 김강립·농림 이재욱…9개 부처 차관급 인사
    국토 김경욱·복지 김강립·농림 이재욱…9개 부처 차관급 인사
    특히 최근 외교부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기밀 누설과 연이은 외교 결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등 내부 기강해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인 조 신임 외교부 1차관 발탁은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다. 또 국토부 2차관 교체는 최근 버스파업 위기 사태에...
    2019-05-23 17:48
  •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국토부는 다만 좌석승급은 ‘국토부 공무국외여행지침’에 위반된다며 비위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은 직무관련자와 1박2일 골프를 치고 숙박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1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사하면서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항공운송사업...
    2019-05-01 14:55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9-03-26 16:00
  • [알쏭語 달쏭思] 괘씸 [過甚]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지위와 직급의 고하가 분명한 계급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받는 미움을 일컫는 말이었다. 정치판에서는 공천권이나 임면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때 “괘씸죄에 걸렸다”는 표현을 하곤 하였다. 가진 자의 갑질이 매우 심한 시절에...
    2019-01-21 05:00
  •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현재 감찰반원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와대는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2019-01-17 11:31
  •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다. 최씨를 비롯한...
    2019-01-11 21:45
  •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자유한국당은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수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 영전 의혹도 수사 의뢰 대상에 올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 컴퓨터 및 자료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 고교 동문 검찰...
    2019-01-07 21:13
  •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은 공무원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주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있다.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과 관련해 각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2019-01-04 17:31
  •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 공무원 휴대폰 압수,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고도 1인 일탈이라고 한다”며 “정의,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에 대해 저는 양두구육의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 文대통령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은 정치 공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2018-12-31 17:45
  • [알쏭語 달쏭思] 비리(非理)와 비위(非違)
    좀 미안하기는 하나 공무원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비위 공무원은 다 비리 공무원일 수 있지만 비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비위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법을 어겼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비리를 저지른 것이니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비리를 저지른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범법자는 아닌 것이다. 비리를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 비위를 저지르는 것은...
    2018-12-26 05:00
  •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8-12-20 09:25
  •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고발 내용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2018-12-19 12:47
  • 검찰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법원 직원 3명 체포
    검찰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법원 직원 3명 체포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8 10:33
  •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같은 특감반원은 첩보...
    2018-12-17 13:27
  •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18-12-14 09:28
  • 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3 09:14
  •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현장 중심 교육행정체계를 위해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장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교육부...
    2018-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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