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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대법 "강등처분은 정당"

이어 “이 때문에 외교적 역량이 낭비됐고 특혜시비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CNK 주가조작'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2018-01-08 14:31
檢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기소..."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범죄"

더불어 문체부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약점과 이들에 대한 견제 방안, 문화예술계 및 과학기술계 단체 중 정부 비판적 단체와 그들의 활동 내용 등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가 국정원이 취급해야 할 국내 보안 정보와 무관한 것이며 이를 캐내기 위해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사찰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2018-01-04 16:00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및 직권 남용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2017-11-29 18:59
[2017 국감] “엘시티서 고액 선물받은 공무원 18명, 징계 왜 않나”

이 공문에는 검찰이 부산시에게 이 명단을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나머지 명단은 각종 위원 신규위촉, 재위촉시 참고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엘시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확인한 2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이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2017-10-24 13:57
산은 퇴직임원 11명 출자사 재취업...기업은행 계열사 '낙하산 집합소' 오명

출신별로 보면 정치권 17명, 금융관료 14명, 행정부 공무원 10명 등이다. IBK신용정보는 3명의 대표이사와 3명의 부사장이 모두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에서 내려온 낙하산이었다. 재취업한 임원의 비위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임원이 퇴직 후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람들 중 최소 5명이 과거 기업은행 재직시절...

2017-10-24 10:52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재취업 탈출구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퇴직하고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383명 중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건수는 50명(13%)에 불과했다.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경 간 수사권...

2017-10-23 11:09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는?

방송사 PD, 기자를 포함한 문화·예술 언론인들의 가족 관계, 아파트 대출금 기록까지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이 빼곡히 적힌 기록은 놀랍게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된 민간인 사찰의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총리도 모른 채 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은밀히 이뤄진 사찰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17-10-21 21:00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만약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해당교원 두 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2017-10-18 09:39
채용비리ㆍ임금체불ㆍ일감 몰아주기...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국가사업을 위탁받는 에너지재단의 경우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주, 관련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김기춘(2·3대), 박종근(4대) 등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자리한 낙하산 인사의 천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내달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2017-10-13 10:33
[2017 국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올해만 11건 발생”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 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2017-10-13 10:15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숨긴 경찰 간부...法 “징계 정당”

재판부는 "A씨 비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한 국민 신뢰와 경찰 조직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다"라며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감경된 감봉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일이...

2017-10-11 11:28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불과한 반면 70%를...

2017-10-09 15:22
‘민중 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불복 1심 승소… 법원 “파면 치나쳐”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2017-09-29 17:24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민간인 100명 구성 … 심사위원ㆍ평가결과 공개

비밀누설이나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 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태만과 비위사실 적발 시에는 해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심사범위도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등을 특허심사위가 검수해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개 원칙으로 한 특허심사위 명단과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도 관세법 시행령...

2017-09-27 14:30
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간부, 해임 정당"

재판부는 "A씨가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위행위는 그 비난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95년 행정주사보로 임용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 간부로 근무한 A씨는 같은해 10월 해임...

2017-09-22 08:32
성적 조작해 해임된 교감...법원 "해임 정당"

재판부는 "하 씨는 교감으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며 "하 씨의 비위행위는 교육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관련 기관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하 씨의 수상경력과 우수한 근무평정 점수를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 씨는 2015년 6월 경기도 A중학교...

2017-09-11 08:14
지자체 비위 공무원, 최근 5년간 미납한 징계부가금 약 90억원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

2017-09-08 08:08
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 품위손상 67.3%로 가장 많고, 금품ㆍ향응수수는 123명

14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은 파면 126명(4.2%), 해임 159명(5.3%), 강등 92명(3.1%), 정직 486명(16.1%), 감봉 1000명(33.2%), 견책 1152명(38.2%) 등 총 3015명이다. 징계자의 비위 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032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

2017-08-14 07:56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2017-05-24 15:30
법원, '겸직 의무 위반' 황상민 교수 해임 정당

논문심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교육ㆍ지도 업무도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04-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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