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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의 공동주택이 59만2000가구에 달하는 만큼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높일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 후퇴'와 '부자 감세' 논란의 벽에 부딪힌 뒤 갈피를 잡지...

2021-05-10 16:05
서초구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종부세 대상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공동주택 258만3508가구 중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41만2798가구(15.98%)다. 5년 전인 2016년(233만6232가구 중 6만1419가구·2.63%) 대비 13% 넘게 늘었다. 단순 주택 수로 비교하면 6.7배에 달한다. 특히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급증했다. 동작구는 2016년 전체 공동주택...

2021-05-10 11:19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실제로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2008년 9만3675가구(전체의 1.0%)였던 전국의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52만3983가구(3.7%)로 불어났다. 지난해(약 31만 가구)보다는 20만 가구 넘게 늘었다. 서울에선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40만6167가구(24.2%)로 네 채 중 한 채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쯤 되면 상위 1%가 내는 세금인...

2021-05-03 11:05
공시가격 '산정 자료' 나왔지만…가격 책정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

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1호와 2호 집 소유자는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로 각각 92만 원, 147만 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두 집 모두 지난해보다 28%가량 올랐지만 1호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8.3% 감소했고 2호 보유세 부담은 45.5% 늘어난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인 1호는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이지만 6억 원을 넘긴 2호는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021-04-29 17:43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됏는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자료가 기초 자료에 그치고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큰 상황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전제가 될 기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2021-04-29 17:17
장동건·고소영 부부 거주 '더펜트하우스 청담',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등극

국토교통부가 28일 결정·공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407㎡형은 공시가격 163억2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273㎡형 27가구와 최고층 펜트하우스 2가구 등 총 29가구 규모다. 전 가구 복층 설계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다. 이 아파트에는...

2021-04-28 18:01
"공시가 낮춰달라" 요구 빗발에도 '95% 퇴짜'...52만채에 종부세 부과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다.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 이후 5만 건에 육박하는 하향 요구가 쏟아졌지만 국토교통부는 단 2300여 건만 수용했다. '깜깜이 산정' 논란을 벗겠다고 내놓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조세 저항 움직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1-04-28 17:2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 평균 19% 넘게 오른다.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 이후 4만8000건 넘는 하향 요구가 쏟아졌지만 국토교통부는 2300여 건만 수용했다. 9억 넘는 종부세 주택,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늘어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420여만 가구의 2021년도 공시가격을 29일 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2021-04-28 15:17
'19%'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다주택자 세금 부담 현실화

다주택자 평균 보유세 두 배 이상 더 내야 당정, 종부세ㆍ재산세 인하 논의 '변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9.05%로 확정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늘어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을...

2021-04-28 14:58
'적정 가격' 알 수 없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맹탕 공개' 우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공시가격의 핵심이 되는 적정 가격을 알 수 없는 '맹탕 공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달...

2021-04-28 14:03
[상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만9601건…5.0% 조정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19.08→19.05%로 소폭 하락경남·세종·강원·부산 순으로 조정 비율 높아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4만9601건 접수됐다. 이는 작년(3만7410건)보다 1만2191건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고인 2007년 5만6355건보다는 다소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21-04-28 11:22
[속보] 올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52만 가구…서울만 41만 가구 달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결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에 52만4000가구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021-04-28 11:00
[속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조정률 5.0%…경남·세종·강원 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이의신청 4만9601건에 대해 2485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조정률 5.0%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현황은 경남이 12.4%(54건)로 가장 높았고, 세종 11.5...

2021-04-28 11:00
[속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19.05%…0.03%p 하락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보다 0.0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세종은 공시가격안(70.68%)보다 0.43%포인트 감소한 70.25%로...

2021-04-28 11:00
[속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만9601건…작년보다 1만2000건 늘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4만9601건 접수됐다. 이는 작년(3만7410건)보다 1만2191건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고인 2007년 5만6355건보다는 다소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 공시가격을...

2021-04-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개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9일(목)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신기술의 날(엘타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3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1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토부·서울시...

2021-04-25 10:09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출근 첫날부터 잠시 떠났던 그리운 일터에 돌아온 것처럼 서울시의 모든 일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2주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공시가격 급등과 같은 시급한 정책 현안을 검토, 보완하고 그동안 변화된 정책들도 파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보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의 청년 가운데 '사회가...

2021-04-22 10:57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과 오찬...코로나 대응·부동산 안정방안 논의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단체장이 바뀐 서울시·부산시와 정부가 특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오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과의 첫 화상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의 지자체 참여를 건의한 바 있다.

2021-04-21 13:03
[단독] 서울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역대 최고가 '115억'에 거래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형은 163억2000만 원으로 평가되며 전국 공공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273㎡형 27가구와 최고층 펜트하우스 2가구 등 총 29가구 규모다. 전 가구 복층 설계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다. 또한 한강뷰와 시티뷰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2021-04-21 09:10
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이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한 당은 완화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은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2021-04-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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