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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2023-12-20 06:00
  •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나머지 6곳은 층간소음 관련 부서 신설이나 예산 투입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정부의 층간소음 규제 강화가 예고됐지만 중견건설사 상당수가 별다른 대응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층간소음 기준(49㏈)을 충족한 주택에 한해 준공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들은 일찌감치...
    2023-12-19 14:49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맞게 예산에 맞게)으로 대표되는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연료도 현지 컨설팅 기업(NUCLIC)과 원전 연료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해 원전 연료에 대한 현지 규제 정보와 인허가 획득 관련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덜란드 측과 협의해 '한-네 원전협력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2023-12-13 20:47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소음 기준 미달 시에는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2023-12-11 14:00
  •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023-12-11 07:25
  •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앞서 10월 말 4대 과기원 총학생회를 비롯해 포항공대, 켄텍(한국에너지공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예산 삭감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삭감이 이뤄졌다는 현장으로부터의 증언은 다가올 미래에...
    2023-12-07 17:44
  • 정부, 국내 대표학회 50여개 모았다...“선도형 R&D로 체질 개선”
    정부, 국내 대표학회 50여개 모았다...“선도형 R&D로 체질 개선”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 학회의 활동 실적 등을 반영해 기술분야별 학회연합회의 구성은 유연하게 가져갈 예정”이라면서 “학회를 통해 최근 뜨고 있는 기술분야나 중대한 기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신흥·원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분석해 기술적 난제와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기획하거나 예산에...
    2023-12-07 14:57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3-12-06 14:00
  •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불가리아ㆍ헝가리 “우크라 지원 반대”‘EU 안보’보다 자국 ‘실질 이익’ 우선美의회, 우크라 지원 예산 대립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번째 겨울을 맞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향했던 서방의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이 커지는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2023-12-06 13:28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오르반 총리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500억 유로(약 71조 원)의 추가 예산 배정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8일 중국 체류를 계획 중이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첫날 일정을 마치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 당국자의...
    2023-12-06 08:20
  • 롯데건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기업 선정
    롯데건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기업 선정
    롯데건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증심사는 매출액, 사회공헌 예산, 사회공헌...
    2023-12-05 13:38
  • 경기소방, 소방대원 방화복 지급… '실사구시' 추진
    경기소방, 소방대원 방화복 지급… '실사구시' 추진
    경기소방은 실사구시 시책에 따라 내년부터 방화복의 착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구급대원 등에게는 방화복을 지급하지 않고, 최소 수량을 공동 활용해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화복은 보통 한 벌에 150만 원으로 3년을 입는다. 구급대원 등 5000여 명에 대한 방화복 지급 조정을 통해 매년 25억 원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조선호...
    2023-12-04 14:00
  •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2023-12-04 12:00
  •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동 대학원 화학과 유일태 박사과정생은 “대학 연구실에서 고가의 장비를 공동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오대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편성은 비효율이 발생한 부분을 효율화한 것으로, 건전한 국가 R&D 생태계를 위해서 일정부분 비효율 덜어내기가 불가피했다”면서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3-12-01 17:45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한 총리는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2023-12-01 10:01
  • 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우주항공청 설립, 정쟁으로 늦어져선 안돼”
    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우주항공청 설립, 정쟁으로 늦어져선 안돼”
    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공동 성명서“우주청 특별법 지연에 우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역대 원장 14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쟁에 가로막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결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역대 원장들은 “우주선도국들에...
    2023-11-30 17:44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배분·조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현행 R&D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뒤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2023-11-27 18:40
  •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이 장관은 글로벌 R&D 예산 확대가 해외 퍼주기식 연구나 기술 유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R&D 환경을 확립하겠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동연구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유 기준, 글로벌 R&D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2023-11-27 17:19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R&D 예산 시스템도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미일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사업 회계연도 이월 허용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R&D 전략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3-11-27 17:02
  •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미일 공동 협력 프로젝트 신설, 프로그램형 사업 확대, 사업 회계연도 이월 허용 추진하는 등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2023-1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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