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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지난해 2학기 8개 시도교육청 4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의 초등학생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된다. 신입생 학교 적응 지원과 놀이중심의 예...
    2024-01-24 19: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24 11:30
  •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또 저층부와 기준층, 중간층의 입면을 내부 공간 특성에 맞게 구성했고 대비되는 입면 변화로 가로 내 독특한 입면 디자인을 구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로 상생하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06:00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2024-01-23 14:18
  • SK에코플랜트 참여 화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궤도’
    SK에코플랜트 참여 화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본궤도’
    반면 작년부터 시행된 CHPS 제도는 연료전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 수익으로만 사업성 판단이 이뤄진다. 이번 금융조달 성공이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 능력, 금융지원타당성(Bankability), HPS의 발전설비 운영관리 역량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두루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전력구매계약 이후 24개월 내에...
    2024-01-23 10:28
  • [종합]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교통 이용따라 맞춤 선택”
    [종합]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교통 이용따라 맞춤 선택”
    걸려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이 다르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시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교통 인프라나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다”라며 “세 지자체와 함께 지속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지원 연구 체계를...
    2024-01-22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 협의회 출범 24일(수) △해수부 장관 07:5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울산)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25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어구 보증금제’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2024-01-21 09:34
  •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과 김포시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안은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2024-01-19 12:00
  • 지놈앤컴퍼니 “‘GEN-001’ 위암 대상 임상2상 긍정적…글로벌 빅파마 관심”
    지놈앤컴퍼니 “‘GEN-001’ 위암 대상 임상2상 긍정적…글로벌 빅파마 관심”
    해당 임상에서도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개발, 상업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었다. 배 대표는 “이제는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며 “그동안 확보된 성과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속적인 결실을 보여주는...
    2024-01-19 10:54
  •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2024-01-18 17:00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2024-01-18 15:39
  • 과기정통부, 반도체·초전도 등 ICT 기술확보에 1324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반도체·초전도 등 ICT 기술확보에 1324억원 투자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ㆍ초고성능컴퓨팅ㆍ초전도 분야 대상11개 사업에 361억 원 신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324억 원 규모의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초고성능컴퓨팅, 초전도...
    2024-01-18 14:30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인 올해 6월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2024-01-18 12:00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2024-01-17 13:59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여전사는 렌탈 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털사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2024-01-17 11:00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2024-01-16 11:00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게임업계는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게임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웹보드 게임 일몰 등 각종 규제 시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국내 게임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2024-01-16 05:00
  •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이 삭제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2024-01-15 11:00
  • 기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사업 본격 시행
    기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사업 본격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24-01-15 09:11
  •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사의 ESG 경영을 위한 협력사 상생 경영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안전 문화 확산에 함께한 협력사 포상을 시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43개 협력사에 1억79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2024-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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