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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개장 29일(금)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2021-10-24 13:24
  •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한국연금학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한국 연금 개혁의 롤모델로서 핀란드 연금 개혁 사례가 소개됐다. 핀란드 연금센터에 따르면, 핀란드는 소득비례연금(한국의 국민연금)과 국민·보증연금(한국의 기초·장애연금 등)을 운영 중이다....
    2021-10-07 16:55
  • 무보-KEITI, 친환경 기업 글로벌화 지원 맞손
    무보-KEITI, 친환경 기업 글로벌화 지원 맞손
    구체적으로 KEITI는 환경인증제도와 환경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친환경 기술데이터와 기업 정보를 무보와 공유해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을 공동발굴한다. 무보는 KEITI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환경 관련 인증‧평가 정보를 무역보험‧보증 심사에 활용해 친환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우대 등을 제공한다. 무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기업의...
    2021-10-07 13:33
  •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엔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시행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3.3㎡당...
    2021-09-25 07:00
  •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잠재부실 '최소화' 보완책 마련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잠재부실 '최소화' 보완책 마련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지원수준도 강화한다.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해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 지원한다. 채무조정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 피해...
    2021-09-16 15:30
  • 분양가 톱10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반포선 3.3㎡당 8000만 원에 분양
    분양가 톱10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반포선 3.3㎡당 8000만 원에 분양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엔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다. 시행업체가 마음껏 배짱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엔 분양가 규제를 피해...
    2021-09-16 11:12
  • 주택업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분양 지체 4만호 조기공급 예상"
    주택업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분양 지체 4만호 조기공급 예상"
    이날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돼 온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간 분양가 심사...
    2021-09-15 16:07
  •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HUG는 분양 단지 인근 최근 분양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건설업계에선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빼...
    2021-09-14 14:02
  •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며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사회투자기금 관련 특정 단체에...
    2021-09-13 13:45
  • 우리은행, ‘공동 프로젝트 보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공동 프로젝트 보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신보가 사업성을 평가해 협력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최초로 우리은행이 신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이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2021-09-07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선정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장관,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석간) 1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통상전문가 간담회(더플라자H,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00 미국계 외투기업인 간담회(암참, 서울) △산업부 1차관 10:50 산업 디지털전환 현장 방문(창원), 14:00 창원 데모공장 현장방문...
    2021-09-05 13:23
  • 민간 벤처투자 확대하고 M&Aㆍ구주매각 등 회수수단도 늘린다.
    민간 벤처투자 확대하고 M&Aㆍ구주매각 등 회수수단도 늘린다.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전략적 제휴, 기술혁신형 M&A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요건도 완화한다. 구주 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시장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벤처펀드 피 투자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상장 제도도...
    2021-08-26 17:12
  •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2021-08-23 05:00
  • [유럽은 지금] 유럽의 분단국 키프로스의 DMZ
    [유럽은 지금] 유럽의 분단국 키프로스의 DMZ
    신생독립국 키프로스는 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 민족구성 비율에 맞게 7:3의 비율을 보증하는 건국헌법을 제정하고, ‘공동 자치통치체제’를 구성하였으나 분쟁은 증폭되어, 1974년 전쟁이 발발했다. 터키 군대가 키프로스 북부를 점령하였고, 오늘날까지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분단된 채 갈등을 겪고 있다. 키프로스 남북 간 완충지대(‘그린라인’)는 섬을...
    2021-08-18 05:00
  •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건설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적용에서 면제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선 싼값에 새집을 공급해 시세 하락을 유도한다며 이들 제도를 강화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빈틈엔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사각지대가...
    2021-08-10 05:00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상생보증(226억원) 등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납품대금 현금결제비율(%)은 2016년 57.5%, 2018년 62.5%, 2020년 83.7%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앞으로는...
    2021-08-05 12:00
  •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홍 부총리는 또 "탄소중립에 다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2021-07-22 10:40
  • 정부,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위해 팔 걷는다
    정부,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달성 위해 팔 걷는다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긴급 해외출장시 백신 접종 신청~완료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 금융 외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더욱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2021-07-05 10:18
  •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이 밖에 선금 공동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B등급 미만 조합원의 공동 관리 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한다. 계약·선급금보증 특별 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취합 등 인수 조건도 50% 이상 완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라는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2021-07-01 16:07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이번 추경에는 집합금지ㆍ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ㆍ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2021-07-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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