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분양 지체 4만호 조기공급 예상"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돼 온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간 분양가 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됐던 3만~4만 가구의 물량이 조기에 풀릴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각 지자체의 심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역시 간소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도 환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 공사 기간 등이 유리한 사업인데도 공간 구성과 바닥난방 등의 규제로 인해 주택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연 2만 가구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