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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과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을 신설한다.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2023-02-03 11:30
  •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총 35개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직무급과...
    2023-02-03 11:30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01-30 11:46
  •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올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변경된 유형 분류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2023-01-30 10:14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주무부처 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 정원은 50→300명, 수입액은 30억→200억 원, 자산은 10억→30억 원으로 상향해 부산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
    2022-12-13 11:30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2022-12-12 05:00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문제는 내년에 진흥원이 다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정원 300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방안대로 관리체계가 바뀌면 정원이 300명...
    2022-10-30 10:43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2배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이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잠정)로 줄어들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고려해 직원...
    2022-08-18 11:00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2022-07-31 10:23
  •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과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 코레일유통,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13곳 등이 있다.
    2022-06-23 16:38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유지됐고,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20개로 2개...
    2022-01-28 15:00
  •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개정안에선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하고 있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책은행은 법안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사실상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수년간 제도...
    2022-01-05 16:18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안건조정위원인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용대상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했다"며 "임기는 현행법과 같이 2년 후 1년 단위 연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현재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도입했던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서...
    2022-01-04 19:10
  •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정부는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거쳐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두 차례 공공기관운영위원회(8월 중간보고, 12월 최종보고)에서 논의·확정했다. 표준모델은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2021-12-12 12:00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발표…KCA·한기대 가장 낮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발표…KCA·한기대 가장 낮아
    대부분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기타공공기관은 76.9%(30개)가 안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심사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2등급을 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 전담인력 부재와 시약 폐기, 보관 및 특별관리 대상 물질 등의 관리 체계 미흡 등 정상적인 안전 활동 미비로...
    2021-08-26 17:00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2023년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2023년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부 장관이 정한 기준(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2021-08-17 10: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여성 취업 특혜 많다고? 일부 기업 채용 때 '남성 선호' 뚜렷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여성 취업 특혜 많다고? 일부 기업 채용 때 '남성 선호' 뚜렷
    이투데이가 370개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임직원(43만5642명) 중 여성 정규직(14만5329명)은 33.3%였다.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인 14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직원 비율은 36.7%였다. ◇젠더 공정을 위해 = 전문가들은 남성들이 취업 시장의 불공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희원 미국...
    2021-08-04 05:00
  • 코로나 등 영향으로 공기업 11곳 적자 전환…4곳은 적자확대
    코로나 등 영향으로 공기업 11곳 적자 전환…4곳은 적자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전체 34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만 마이너스를 보였다. 36개 공기업 전체로 6000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96개 준정부기관과 215개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3조 1000억 원, 2조 8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2021-05-02 10:12
  • 가스안전공사,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가스안전공사,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평가 대상은 58개 공공기관(공기업 28개 및 준정부·기타형 30개)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2020년도 평가에서 ‘갑(甲)없는 동반성장, Gap 없는 가스안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가스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문화 확산...
    2021-0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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