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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방안대로 관리체계가 바뀌면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진흥원은 현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관의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뀐다. 따라서 진흥원에 대해 올해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22-10-30 10:43
  • [외환위기 25년] 2금융권 부동산PF 폭증, 부실우려 현실화 되나
    [외환위기 25년] 2금융권 부동산PF 폭증, 부실우려 현실화 되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날 당시 “금감원은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는 등 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업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2022-10-24 06:00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정부는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10-17 11:30
  •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의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2022-10-17 06:00
  •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별로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22-10-06 11:48
  • "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에너지 절약 비중의 확대를 검토하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지원을 겨울철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총 214기가와트시(GWh) 절감을 목표로 공공기관 건축물 고효율기기 교체, 중소기업 LED‧인버터‧변압기 기기 대체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2022-09-30 11:30
  • '14조 적자' 한전, 성과급만 9000억…문재인 정부 5년간 '잔치'
    '14조 적자' 한전, 성과급만 9000억…문재인 정부 5년간 '잔치'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탓이다. 그런데도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여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 되기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5년간 적자가 급증해 완전히 망가진 한전과 자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2-09-20 13:01
  •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현재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은 ITRI가 웨이퍼 생산기술 등에 몰두한 데서 나온다고 평가받는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1987년 설립 당시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한편, 민간의 주요 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만 행정원(총리실 격)은 2020년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선도기업의...
    2022-09-05 06:00
  • 소진공, 부서 통·폐합 하고 간부직 12% 줄였다…“경영 효율 강화”
    소진공, 부서 통·폐합 하고 간부직 12% 줄였다…“경영 효율 강화”
    진단·평가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는 ESG 혁신단을 신설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러한 조직혁신을 선행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신속한 회복지원과 이들이 혁신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에 바탕을 둔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원급 △기획경영본부장...
    2022-09-04 10:48
  •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부실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무위험기관의...
    2022-08-31 11:30
  • 최태원 제안 ‘SOVAC’,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개최
    최태원 제안 ‘SOVAC’,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개최
    29일 SOVAC 사무국에 따르면 ‘SOVAC 2022’는 내달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성장을 위한 연결’을 주제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기관, 공기업, 학계 등 100여 개 SOVAC 파트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SOVAC은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해 지난 2019년 5월 국내 첫 민간 사회적가치 축제로 출범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월례행사로 치러져...
    2022-08-29 14:16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지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기관)평가가 이뤄지고, 임원은 공운법상 임명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022-08-18 11:00
  •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배점 기준 가운데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2022-08-17 11:23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KEIT 관계자는 N사가 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 “평가위원회 판단 시 건조기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확보와 연구성과 활용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소송과 정부지원사업의 탈락으로 쓰리텍은 다시 경영 위기에 처했다. 통상 제조 중소기업은 민간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연명하고 있는 처지다. 조소앙 대표는...
    2022-08-11 05:00
  • 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H공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국내최초 분양원가 및 자산보유현황 전면공개 실시 △후분양제 강화 △반부패가치 내재화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시 노력 강화...
    2022-08-01 16:40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상태가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만 경영을 차단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2022-08-01 05:00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등 인사를 기재부가 관리.총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관련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도 지게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022-07-31 10:23
  •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우조선 경영구조가 공기업과 같다. 임금이나 도급단가를 인상할 때 산업은행과 정부의 눈치를 본다”며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가 임금 인상 등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원청인 대우조선이 도급단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합의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교수는 “하청 노사에...
    2022-07-20 16:17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현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주무 부처로 이양해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지표비중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2022-07-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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