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본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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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2024-02-10 06:00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와 조달청은 핵심 전략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비축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6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4-01-2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석간)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 현장방문(석간)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기계 업계 신년인사회 참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제8차 한...

2024-01-14 08:12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는) 여야 모두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2024-01-10 15:1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2023-12-25 08:29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공급망기본법에 따른 '조기 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도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노력할...

2023-12-23 06:00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180도 달라져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중국 영향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3-12-20 05:00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석간) △융합...

2023-12-17 10:05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또한, 6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과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 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2023-12-13 14:00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2023-12-11 08:34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내년 6월 시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2023-12-11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차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2023-12-08 17:12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2023-12-06 15:30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2023-12-04 05:00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2023-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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