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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고, 대리점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1.14%를 지원했다. 대리점 이용 가능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우수등급을...
    2022-08-07 12: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2022-07-21 17:00
  •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이모 씨는 현현교육에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큰 비용을 지출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이트 외에도 현현교육의 모회사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공무원 강의 사이트 '공단기'에 국어 강의도 제안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모 씨는 현현교육에 강사료 교재 정산, 계약 기간, 강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2022-07-12 17:42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
    2022-06-27 13:19
  • [공시] 이노메트리, BYD 자회사와 45억 원 규모 공급계약 해지
    이노메트리는 BYD 자회사(Chongqing Zhongdi LITHIUM BATTERY co., LTD.)와 45억 원 규모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지 금액은 이 회사 최근 매출의 14.8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에 대해 "계약 상대방 요청으로 계약 해지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계약 상대가 기존 장비 대신 신형 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
    2022-06-22 16:46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에 따르면 bhc는 현재 BBQ를 상대로 약 2400억 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과, 약 540억 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 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순위도 엎치락뒤치락하며 라이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매출 1위인 교촌치킨(4934억 원)의 뒤를 이어...
    2022-06-08 14:56
  •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상대 24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상대 24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이에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는 적법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이 폴리실리콘 시장...
    2022-05-30 16:18
  •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파행 '초읽기'…크레인 철수·사업비 연장 여부도 불투명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파행 '초읽기'…크레인 철수·사업비 연장 여부도 불투명
    조합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이주비 대출이자를 포함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면 시공사업단에 ‘조 단위’의 미지급 공사비와 사업비 대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내 대규모 공급 지연으로 인한 집값 불안도 우려된다,
    2022-05-17 18:00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로열티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고, 로열티는 차명계좌로 받아 숨기고 슈퍼카 6대를 굴리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진 마스크업체와 진단키트 제조 업체 등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을 탈루했다. 건설자재업체는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 중간에 자녀의 회사를 끼워넣어 수십억 원의...
    2022-05-03 15:10
  • 한신평, HDC현대산업개발 무보증사채 등급 하향 조정
    한신평, HDC현대산업개발 무보증사채 등급 하향 조정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2만 세대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약 1만 세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일부 정비사업 수주에도 기존 진행 현장의 시공 배제, 계약 해지 통보(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해지금액 1조1000억 원, 광주 곤지암 아파트 신축공사 2000억 원 등)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점차 확산하는 양상...
    2022-04-15 15:09
  • [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최대 7200억 원대 인보사 기술수출에 상승세
    [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최대 7200억 원대 인보사 기술수출에 상승세
    질권자로하는 예금질권 설정됐으며, 150억 원의 계약금은 전액 반환됐다”면서 “이에 현재 먼디파마와의 기술수출 계약 관련 추가 진행 혹은 이행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방과의 기술수출계약 및 공급계약들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2022-04-13 09:06
  • [공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해지하고 ‘TG-C’ 기술이전 계약
    이어 “계약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방과의 기술수출계약 및 공급계약들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싱가포르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와 골관절염 적응증 세포유전자 신약 후보물질 ‘TG-C’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은 150억 원이며 판매...
    2022-04-13 08:25
  • 둔촌주공 조합-사업단, 갈등 '악화일로'…공사중단 사태 맞을까
    둔촌주공 조합-사업단, 갈등 '악화일로'…공사중단 사태 맞을까
    양측 소송전에 계약해지 위기까지…서울 내 최대규모 공급 기약 없이 지연 둔촌주공 옛 조합은 2016년 시공사업단과 1만1106가구(공사비 2조60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기존 가구 수보다 926가구 증가한 1만2032가구로 변경됐다. 이에 2020년 양측은 공사비 6000억 원을 증액한 3조2000억 원에 1만2032가구를 짓는 공사변경계약을...
    2022-04-12 18:00
  • [베스트&워스트] 드래곤플라이, 자회사 P2E 게임 개발에 급등…탑코미디어 관계사 합병 소식에 '강세'
    [베스트&워스트] 드래곤플라이, 자회사 P2E 게임 개발에 급등…탑코미디어 관계사 합병 소식에 '강세'
    그러나 KG그룹 등이 쌍용차 인수의향을 밝히고, 잔금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에디슨모터스가 계약자 지위를 지키기 위한 소송에 나서며 변동성이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총리 관련 테마주도 급락했다. 상승 원인이 불분명한 채 단순 심리로 올랐던 상승폭이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시공테크와 계열사 아이스크림에듀는 각각 17.25%, 15.47...
    2022-04-09 09:14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앞으로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나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
    2022-04-07 16:00
  •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분양 시 ‘계약금 안심보장제’ 최초 도입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분양 시 ‘계약금 안심보장제’ 최초 도입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다음 날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다음 날~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본계약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2022-03-16 09:26
  • BBQ, 안팎 겹경사에 '함박웃음'
    BBQ, 안팎 겹경사에 '함박웃음'
    지난해 BHC와의 상품공급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완패 후 항소한 BBQ는 이번 판결에 고무된 분위기다. BBQ 관계자는 “이번 물류용역계약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의 경우 애초 BHC가 주장한 15년의 계약기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10년의 계약기간만 인정됐고, 결과적으로 계약 잔여기간인 6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손해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2022-03-13 10:18
  • [공시] 현대미포조선, 729억 규모 12.5K LNG 벙커링선 계약 해지
    현대미포조선은 유럽 소재 선주와 체결했던 12.5K LNG 벙커링선(BV) 1척 공급계약이 지난 22일 해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본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라며 “선주사가 계약 발효조건을 미이행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해지금액은 729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61% 규모다. 계약기간은 지난 1월 3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였다.
    2022-02-23 17:15
  • 현대글로비스향 공급계약 해지에… 라온피플 "매출 영향 없다"
    현대글로비스향 공급계약 해지에… 라온피플 "매출 영향 없다"
    라온피플이 현대글로비스와의 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라온피플은 7일 "반도체 및 소형 검사물 등에서의 AI 분석 데이터는 많을수록 정밀하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확보하는데, 자동차라는 대형 검사물에서는 분석 이미지나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이를 수정하고 반영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검사 실적이...
    2022-02-07 10:55
  • [공시] 라온피플, 15억 규모 차량 외관검사 장치 공급계약 해지
    라온피플은 7일 현대글로비스와 체결한 15억1000만 원 규모의 차량 외관검사 장치(머신비전)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서상 테스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받은 계약ㆍ중도금 반환을 요청받고 있어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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