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계양구 일원도 함께...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오 장관은 “해외 수출과 진출을 넘어서 인력, 자본, 기술의...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한편, 등록 ABS의 전체 발행잔액은 3월 말 현재 258조4000억 원으로 1분기 230조8000억 원 대비 27조6000억 원(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요양시설 2.3명, 공공생활가정 2.5명)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기관에는 시범사업 수가(관리·운영비 증가분)와 기관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데이터에 접목하는 데이터 연계·활용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력, 코트라 등 26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후원하는 '제12회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AI와 데이터의 만남'을 행사 주제로 공공 및 민간...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수출 지원정책 대상은 기존의 제품 수출 기업 중심에서...
민간 역량에 부합하는 지원방식은 다양화하고,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실효성을 제고(KOSBIR 개편)한다.
중기부는 시장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과제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개선한다. 고액 자산가, 연기금 유입으로 모태펀드 시장 지향성 강화하고...
이번 행사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며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1분기 처음 온기로 반영되는 ‘뉴로클라우드’가 공공기관, 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용처를 확대해 클라우드 부문 기업간 거래(B2B) 사업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전체 실적 증가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웹툰 수익화 확대로 콘텐츠 매출도 두 자릿 수 성장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네이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공공 영역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H는 올해부터 입주하는 모든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분양 물량에만 적용하던 서비스 대상을 공공임대 물량까지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던 주거 편의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홈즈' 앱을...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9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 증진 △포용적인 성장 모색 △에너지 접근성 불균형 해소 등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주최 측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 16명을 이번 특별회의 공동의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