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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특별함’이 없다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 부문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부분도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실행 의지가 약화됐다는 평가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는...

2013-02-22 08:20
"MB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대란 촉발"

현행 0.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보육사업 예산의 0.5%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과의 관계나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 민간 시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3-01-24 10:47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0~5세 국가 책임보육' 복지공약, 문제는 '재정'

◇0~5세 국가 책임보육 = 내용은 △임신초기·말기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고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농어촌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와 응급이송시스템 확보 등이다. 또 육아를 위해서는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아버지에 대한 한달간 육아휴직 허용 △만18세 이하 자녀를...

2012-12-20 00:48
“공공형 어린이집 전체 30%까지 확대”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확대하고 직장내에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올해말까지 제출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미흡,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2012-03-22 10:52
서울·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늘린다

위례 신도시와 강동 고덕·강일 지구에 처음으로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오는 201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45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올해 25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개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현재 184개에서 올해 말까지 220개로 36개 늘리기로 했다.

2012-01-19 20:47
2012년 복지부 예산 36조6928억원…9.3% 증액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은 기존 9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기로 해 관련 예산만 112.2% 늘어났다. 사회 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강화한다.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은 15개, 시니어직능클럽은 10개, 시니어인턴은 3500명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도 강화한다. 분만취약 지역의...

2012-01-03 08:07
[하반기 경제정책]물가안정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

◇서민생계비 부담 축소 = 우선 올 하반기 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월 300만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빈교실·근린공원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을 확충한다.빈 교실 리모델링시 1곳당 3억원이 필요하지만, 일반시설은 15억~20억원이 소요된다.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2011-06-30 10:00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형 매입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기금융자나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정하고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이달중...

2011-06-08 20:06
월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정부는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하고 서민‧중산층은 보육비용이 걱정 없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공공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2010-09-16 11:00
"저출산 해소 위해 직장보육시설 활성화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재정당국도 서민․중산층과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2010-08-31 10:00
[스마트워크시대]5년 후 모습은?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형 50개소, 민간형 450개소 등 총 5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워크 센터는 도심의 사무실과 동일한 사무환경 제공으로 업무몰입도 유지 및 복무관리가 용이해 업무효율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스마트워크 추진은 회사 입장에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으로 출근하는 직원 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큰 건물도 필요가...

2010-07-20 17:01
[스마트워크시대]'활성화 전략' 주요 내용은?

□행안부, 스마트워크 센터 확대...제도 개선 추진 행안부는 대도시 외곽 공공기관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해 영상회의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공공형 2개소에서 오는 2015년까지 공공형 50개소, 민간형 45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워크 시행에 맞춰 공무원 근태관리 체계 및 조직ㆍ인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2010-07-20 13:17
[스마트워크시대]언제 어디서나…'스마트워크' 시대가 온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영상회의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공공형 2개소에서 2015년까지 공공형 50개소, 민간형 4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워크 시행에 맞춰 공무원 근태관리 체계 및 조직ㆍ인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도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올해...

2010-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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