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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2050년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200억 원 규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과 함께,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1개소, 28억 원)이 새롭게 구축된다.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 시설 구축은 실제 시설이 위치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어 시설의 수용성이 낮지만, 주민들이 직접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2022-01-04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2021-12-03 05:00
  •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구체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안전한 보육환경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초등 고학년까지 돌봄 보장 △휴직 제도 맞춤형 개선 등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1인이 담당해야할 아동수를 대폭 줄이고 ‘공공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인증제)', '아이돌봄 자부담금 소득공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원 전 지사는 초등학교내...
    2021-09-27 10:30
  • 박용진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주택의 눈속임"...이재명 "다양한 주택 선택 필요"
    박용진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주택의 눈속임"...이재명 "다양한 주택 선택 필요"
    이어 "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 토지임대 후 분양 주택 등 공공형을 10%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싱가포르는 그렇게 얻은 집(공공주택)도 시장에서 거래한다. 자산 축적이 가능한데, 이는 국토의 90%가 국가 땅이니깐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과) 전혀 다른 예를 들면서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얘기하는...
    2021-09-01 20:04
  • SRT 탈 때 2자녀도 할인, 소멸 예정 마일리지 쿠폰 지급
    SRT 탈 때 2자녀도 할인, 소멸 예정 마일리지 쿠폰 지급
    코레일톡에서 공공형 택시·버스 이용신청이 가능토록 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127개(현재 82개) 역사에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휠체어 승하차 도우미 간편 신청, 객실 모니터에 정차역 수어 안내 영상 제공,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 10개 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협의회에서 공유된 우수사례를...
    2021-08-22 11:00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추진해 통상 1년 8개월 걸리는 사업...
    2021-08-19 10:30
  •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오 시장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 가구 지원사업,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과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청년 몽땅 정보통 등은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최근 서울런 예산...
    2021-06-24 15:18
  • 반반택시, 지역 택시 플랫폼 티원모빌리티 인수합병
    반반택시, 지역 택시 플랫폼 티원모빌리티 인수합병
    택시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가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 ‘티원택시’ 운영사인 티원모빌리티를 인수, 합병한다.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는 티원모빌리티를 인수ㆍ합병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티원모빌리티는 2018년 설립된 1세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2019년 티원택시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역 상생 기반 택시 호출...
    2021-04-09 09:38
  • 강동구,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사업 본궤도
    강동구,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사업 본궤도
    아울러 서울시, SH공사와 협력해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 플랫폼 등 단지 내 창업지원 공공지원시설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고덕비즈밸리, 첨단업무단지와 함께 탄탄한 경제 그린벨트가 완성돼 강동구가 동부 수도권 경제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서게 될...
    2020-11-12 10:50
  • [스페셜리포트] 냄새ㆍ소음ㆍ더위…전철 1호선, "복불복 전동차에 몸을 맡긴다"
    [스페셜리포트] 냄새ㆍ소음ㆍ더위…전철 1호선, "복불복 전동차에 몸을 맡긴다"
    한 씨는 "차체가 녹슬거나, 소음과 진동이 심한 전동차를 타는 날에는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전동차에 설치된 공공형 와이파이는 만족스럽게 사용한 적이 없다. 유독 1호선만 타면 스마트폰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년ㆍ164만 명ㆍ1시간ㆍ163%’ 한 씨가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이 숫자로 대변된다....
    2020-09-20 15:00
  • [부동산 e!증시] '8·4 대책' 논란에도 건설업종 기대감 '↑'
    [부동산 e!증시] '8·4 대책' 논란에도 건설업종 기대감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부문별로 신규택지 발굴 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2만4000가구, 공공형 정비사업 7만 가구, 도심공급 확대 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공공성을 강조한 정비사업에 가장 많은 공급물량이 배정되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박형렬 메리츠증권...
    2020-08-08 06:00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수요ㆍ공급제도 완비…앞으론 실행에 중점”
    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수요ㆍ공급제도 완비…앞으론 실행에 중점”
    그는 재건축 조합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하겠냐고 묻자 “공공형으로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가게 되고 아파트 브랜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아파트 이름에 ‘LH’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분명히 하나의 성공 사례, 좋은 선례가 나올 것”이라며 “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성도 생기고 공공형으로 하면 20년 걸리는 절차도...
    2020-08-04 20:26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100원 택시ㆍ셔클ㆍI-MOD' 전국 확산 추진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100원 택시ㆍ셔클ㆍI-MOD' 전국 확산 추진
    설명회에서는 공공형 택시 사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셔클ㆍI-MOD 서비스, 주차공유사업 등 우수사례에 대해 관련 지자체(금천구),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서비스업체(현대차)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요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사업(100원 택시 등)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2020-07-27 11:00
  •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통합 플랫폼은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공의 책무성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운영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형 플랫폼으로 뉴서울교육포털을 통해 연결될 예정이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를 기반으로 교육청, 학교, 학급 단위로 개설 가능한 참여형이 주요 특징이다. 올해 말에는 범교과학습을 시범 운영해 안정화를 지향하고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2020-07-19 10:47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복합시설용지에는 정부, 지자체, SH공사 협력을 통해 엔지니어링협회 해외진출 지원센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교류금융지원, 창업보육센터, 공공형지식산업센터 등 공공지원시설을 유치하고 조성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주변 자연녹지지역을 고려해 용적률을 400%에서 330~350%로 낮춰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 및 녹지 1만2550...
    2020-07-03 06:00
  • 정부, 고용유지 기업에 R&Dㆍ수출ㆍ마케팅 분야 인센티브 제공
    정부, 고용유지 기업에 R&Dㆍ수출ㆍ마케팅 분야 인센티브 제공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버스 운행 연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각 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과제들을 계속...
    2020-05-12 13:35
  • 벽지 버스노선 운행손실 예산 251억 조기 집행…차량 보험료 환급 및 납부유예
    벽지 버스노선 운행손실 예산 251억 조기 집행…차량 보험료 환급 및 납부유예
    또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 원)의 잔여 예산(118억 원)도 집행한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자체 예산 추가 확보(추경)를 통해 지원한다. 경북 176억 원 등 지자체는 1000억 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한 점을...
    2020-04-30 11:00
  • 민주당 이광재·송기헌 후보, 원주갑·을 네번째 공약 발표
    민주당 이광재·송기헌 후보, 원주갑·을 네번째 공약 발표
    이 후보는 원도심 균형 발전 방안으로 "옛 1군지사 부지와 원주역 개발사업을 연계해 원도심 주민들에게 공공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원주민들이 살던 빈집과 점포는 매입해 청년 창업·창작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경제적혁신타운과 무실동 원주교도소 부지를 어린이 도서관과 공연문화 공간...
    2020-03-26 14:59
  • [기자수첩]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미흡하다
    [기자수첩]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미흡하다
    청년이 일 경험과 취업 역량을 키우면서 향후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공공형 일자리) 등을 통해 직접 고용에 나서고,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의 매칭, 현장 면접, 취업 컨설팅 지원 행사도 열고 있다. 서울시의 노력에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은 청년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2019-12-25 09:51
  • 개인택시조합 “모든 플랫폼에 택시 개방…중견·스타트업 상생하자”
    개인택시조합 “모든 플랫폼에 택시 개방…중견·스타트업 상생하자”
    집중배차 시범사업을 거친 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수도권 10만 택시 대동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철희 이사장은 “지구상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세계 표준 플랫폼 택시’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우리가 만드는 공공형 택시 플랫폼을 미래 국가의 자산으로, 시민의 발로 남겨주는 역사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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