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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날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적용된다. 즉 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단지는 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단지로 지난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2023-03-07 15:24
  •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이달 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9648가구 중 1만1524가구가 수도권에서...
    2023-03-06 08:52
  • LH, 올해 분양·임대주택 '7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분양·임대주택 '7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해당 주택은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397가구, 지방권에서 768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인천계양 747가구 △파주운정3 642가구 △화성태안3 688가구 △성남신촌 320가구 △부산문현2 768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전국에서 3188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2023-03-05 11:00
  •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2023-02-27 11:15
  • 지난해 청약경쟁률 1위는 '부산'…지역별 '양극화' 뚜렷
    지난해 청약경쟁률 1위는 '부산'…지역별 '양극화' 뚜렷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와 에코델타시티 공공택지 분양이 청약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규제 해제 이후 첫 분양단지였던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SK뷰’가 평균 5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도 42대 1로 마감했다. 세종은 산울동 ‘엘리프 세종 6-3M4블록’ 공공분양에 1만3779건(일반분양 84가구)이...
    2023-02-22 14:54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반의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동시에 중도금대출 보증금 분양가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2023-02-21 18: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2023-02-17 17:04
  • 10년간 한옥마을 10곳 조성…‘서울한옥4.0 재창조’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10년간 한옥마을 10곳 조성…‘서울한옥4.0 재창조’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오 시장은 “서울 곳곳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면적이 넓지는 않다”며 “선형으로 돼 있어 대규모 택지로는 한계가 있고, 소규모 한옥 마을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먼저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 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한다.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2023-02-14 13:49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주택 품질개선을 위해 신도시 입주 초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중점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LH는 올해 선(先)교통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치해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전사적...
    2023-02-09 10:2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주요 노후계획도시가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 합이 100㎡ 이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완화의...
    2023-02-07 16:20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2023-02-07 11:05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 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2023-01-18 10:23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2023-01-17 11:18
  •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최초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인 탓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2023-01-15 09:29
  • [오늘의 주요공시] 하나금융지주·한화솔루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하나금융지주·한화솔루션 등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1500억 소각 검토 보도 “결정된 사항 없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주에 20억달러 태양광 생산단지 설립 △동부건설, 부천대장 공공택지 1공구 낙찰자 선정 △카카오뱅크, 2월 8일 잠정실적 공시 △비케이탑스, 전직대표 안 모씨 배임 혐의 불송치
    2023-01-11 17:50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무주택자라면 분양시장을 두드리는 게 좋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장가의 80% 수준에 분양가격이 책정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청약을 노릴 것을 권한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저가 아파트를 공략해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3-01-10 15:03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2023-01-09 08:45
  •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와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2023-0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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