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의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지원을 강화한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SL공사는 ESG 경영 기반의 지역발전,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라며 “이번 SL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ESG 경영이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판별 유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이해석 폴라리스오피스 부사장은 "국내 공공입찰 시장은 연간 200조원을 웃돌고, 입찰 건수와 조건이 매우 다양해 입찰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양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입찰 내용 분석부터 제안서 자동생성까지 지원함으로써 공공입찰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입찰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측은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GBC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대규모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연계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등이 있다. 전세와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연내 △지역별·분야별 지속적인 구매실적 모니터링 시행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6월 예정) △순회 구매 컨설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요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실제로 공공의료에 투자하며 적자 운영을 감수해 왔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경영 위기가 가중됐다. 의료공백 상황에 3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두 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입원·수술이 크게 줄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병동 통폐합과 직원대상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7일간의 무급휴가를 최대 4주까지...
조선 정부도 소학교와 중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사설교육기관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미하였다.
한국에서 포괄적인 현대식 공교육은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교육은 일본의 통치목적에 봉사하도록 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도입에 가까웠다. 일본이 조선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1911...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기재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줄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가 급감한 탓이다.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
협약을 통해 LH는 2027년 공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약 2300가구를 선수 숙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LH의 선수촌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할 세계 150개국 1만여명의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 조성이 본격화될...
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요구 사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해당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신은영 SAP 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과 금융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삼정KPMG와의 협력은 큰 의의를 가진다"며 "양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공공 및 금융 부문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총선 이후 초선 당선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부산·울산·경남(PK), 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당선자들은...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협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