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한편, 등록 ABS의 전체 발행잔액은 3월 말 현재 258조4000억 원으로 1분기 230조8000억 원 대비 27조6000억 원(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요양시설 2.3명, 공공생활가정 2.5명)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기관에는 시범사업 수가(관리·운영비 증가분)와 기관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산업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AI 기술에 활용한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들은 AI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전력 채용 우대, 컨설팅, 연구 공간 제공 등도 후속 지원한다.
산업부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두 달간 공모작을 접수하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대학원생, 대학생...
글로벌 지원 인프라는 촘촘하게 강화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수출 지원정책...
민간 역량에 부합하는 지원방식은 다양화하고,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실효성을 제고(KOSBIR 개편)한다.
중기부는 시장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과제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개선한다. 고액 자산가, 연기금 유입으로 모태펀드 시장 지향성 강화하고...
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순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꼽은 기업이 제일 많았다.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또 시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 상황에 맞게 음성지원과 점자전용 화면·패드를 적용했다. 청각 능력이 약한 경우에도 방마다 설치된 스마트 스위치가 방문자 호출이나 비상상황을 알린다.
공공 영역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H는 올해부터 입주하는 모든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5년 R&D 예산 50% 혁신 기업에 투자중소기업 세계 무대에 서도록 중기부 적극 지원“글로벌 접점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민간·주무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 공공재정은 더는 국가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라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제러미 쥬크 아시아태평양 이사는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5~6년간 한국 공공재정 지표가 다소 악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에 한국GSK는 혁신적인 백신 개발을 통해 공공 보건 증진에 기여한 GSK의 역할과 노력을 알리고자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인포그래픽은 ‘GSK, 혁신으로 확신하다’를 주제로 백신 사업부의 주요 노력과 성과를 ‘백신리더, 최초, 최다, 오늘, 그리고 내일’ 키워드 5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GSK는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주요 4개국을 포함해 총 30개의...
앞으로 그동안 정부가 일시적으로 누르고 있던 식품, 공공요금 등이 하반기에 몰리면 올해 2%대 물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회복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체감 경기가...
특히 부동산법무 부분의 특화를 위해 법학부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도 진행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제5차 산업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인공지능(AI)활용...
서부발전은 동반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현웅디자인의 재고관리, 제조실행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는 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명화 현웅디자인 대표는 "서부발전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지원사업 덕분에 생산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며 "원부자재, 완제품, 재고관리가 정교해져 손실 비용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크게...
오 장관은 "지역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서 개막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자체 지원 정도를 고려해 개막지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