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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독점영업부터 관리까지...직영임대 상가에 자영업자 몰린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상가도 직영임대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고양 삼송, 양주 회천, 양주 고읍 등에서 희망상가를 직영으로 공급했다. 희망상가는 청년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분양상가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에...
    2023-05-06 07:00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해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며 “지금이라고 경제 기조를 바꾸고 감세 기조와 긴축재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실업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2023-05-04 11:31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또한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특별법은 내달 1일 법안소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이 빠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2023-04-28 17:36
  •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앱 디자인 시상식 개최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앱 디자인 시상식 개최
    선정된 작품과 공모전에 접수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LH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스마트홈 모바일앱을 오는 9월까지 개발 완료하고 올해 말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이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 및 국민 공감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8 13:31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제공에는 6조1000억 원 규모의 매입임대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LH 공공임대 신청 가능해 우선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선 경·공매를 유예나 정지한다. 또 우선 매수권은 현행 최고가 입찰 경우에만 낙찰 가능한 방식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우선 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재산이 아닌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보증금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피해 세입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매입 역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책정된 5조5000억원의 예산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
    2023-04-26 18:00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2021년 말 4대 1, 지난해 8월 8.4대 1 수준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을 기본 5000만 원(월 임대료 12만 원)부터 1500만 원(월 19만291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환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공공이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 선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 이후 민간 임차인 기피와 전세시장 불안...
    2023-04-25 17:06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 정도에...
    2023-04-25 07: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2023-04-24 16:35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에 롯데시네마 할인 서비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에 롯데시네마 할인 서비스
    있어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현재 14개 현장으로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5개 단지를 공급해 총 1만 가구 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4-24 15:37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2023-04-24 13:49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2023-04-23 17:47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2023-04-23 16:41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2023-04-21 14:25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돈이 지급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주도해 피해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하거나 피해액 100%를 반환하는 방식은 막대한 세금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2023-04-20 17:42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
    2023-04-20 11:35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매각이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원),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舊)포항역 유휴부지(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억3000억 원) 등 총 1조1518억 원이다. 부동산 외 자산매각은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 원), 산업은행 골프회원권(8억 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콘도·리조트회원권(3000억...
    2023-04-20 10:18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아울러 피해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2023-04-20 09:38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이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한 푼도 없다”며 “1차 검토 결과는 공공매입임대 방식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범부처별 대응책 발표와 별도로 국토부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에 나선다. 원 장관은 “찾아가는...
    2023-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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