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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택 지원과 같은 복리 증진 지원이 중소기업의 장기고용 및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2021-12-09 12:00
  •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종합] 홍남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선정…통합공급임대 매년 7만 호 공급"
    통합공급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기존 공공임대를 재설계한 것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했으며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2021-12-08 08:05
  • 금호건설, 파주 '105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금호건설, 파주 '105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연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916가구는 준공 6개월 전에 임대 분양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비싼 임대료를 개선하고 공급량의 20%를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0년 동안 임대해 이사...
    2021-12-02 14:08
  • 계룡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학하 리슈빌 포레’ 이달 분양
    계룡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학하 리슈빌 포레’ 이달 분양
    계룡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학하 리슈빌 포레’를 이달 분양한다. 학하 리슈빌 포레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총 634가구 규모다. 단지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전 가구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2021-11-22 10:50
  •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 청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부터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가 공개된다. 이후 이달 말 민간분양 6000호, 내달 중순 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공공분양 1만36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각각 시행된다....
    2021-11-17 09:18
  •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과도한 지원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급업체 폐업으로 201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3671곳 가운데 37%(2만7233곳)는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다.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 사업'…"공급 효과 낮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2021-11-14 14:41
  •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2021-11-09 14:11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이재명 '대장동 국면전환'…"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野 협의 나서야"개발부담금 비율 50% 상향ㆍ민간 이윤율 10% 제한정부도 나서 민관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ㆍ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면전환을 위한 방지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특히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해 공공출자 비율과 사전 토지 확보 비율 평가를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심사 방법과 지정권자 승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지자체 재량을 줄여 현행 10% 안팎에서 5% 내외로 변경한다. 나아가 도시개발사업 관리 권한을 지자체장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2021-11-04 17:27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이 후보와 기재부(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유력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도 어느 정도 기재부 힘 빼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해체된다면 2008년 이전처럼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는...
    2021-11-01 05:00
  • [르포]“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라지는 ‘남대문 쪽방촌’ 가보니
    [르포]“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라지는 ‘남대문 쪽방촌’ 가보니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곳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는 2027년까지 지하 10층~지상 22층짜리 업무용 빌딩, 182가구가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자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된다. 이번 개발사업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점은 민간 재개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민을 위한 이주 정책까지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다. 내년...
    2021-10-27 08:37
  • 서울 길음역 인근에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서울 길음역 인근에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공동주택 855가구 중 2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과 중형 평형(84㎡ 38가구)으로 구성한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주민들의 치안을 위한 치안센터도 설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도심 내 스피디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길음역 주변 도시환경...
    2021-10-26 09:29
  •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철거…22층 업무시설·임대주택 조성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철거…22층 업무시설·임대주택 조성
    이곳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3565㎡ 규모)로 향후 민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82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지상 22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쪽방촌 주변에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먼저 건설된다. 이후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쪽방촌을 철거하고 업무시설 등을 짓는다. 남대문 쪽방촌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생겨났고...
    2021-10-22 09:33
  •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로써 공공환수가 적어졌고 이는 이 지사가 의도한 것이기에 배임이라는 논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주택 비율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며 “총 1조 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2021-10-20 17:50
  • ㈜한양, '630억 규모'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한양, '630억 규모'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공급·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한양이 보유한 주택사업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강화된 주택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등 수주 채널...
    2021-10-20 10:18
  •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사업 역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2021-10-18 20:48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고, 입주한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은 1295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일각에선...
    2021-10-13 18:25
  •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심사한 뒤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자본금,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2021-10-05 12:34
  • 리츠 자산 규모 70.1조 돌파…개인투자자 투자 대안으로 각광
    리츠 자산 규모 70.1조 돌파…개인투자자 투자 대안으로 각광
    2016년부터 뉴스테이를 비롯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주택 리츠를 통해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에게서 인기를 끌었다. 리츠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자 물류 리츠가 주목받고 있다. 물류 리츠 운용자산 규모는 2019년 1조 원에서 올해 8월 3조3000억 원으로 230...
    2021-09-29 17:10
  •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귀어인에게 공공기관이 양식·마을어업 면허와 어선·양식장을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촌에 공동주택을 건립해 귀어인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어항 시설 등에 수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600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021-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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