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하며 당장 검찰 수사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이 고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후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김상열 전 회장을 수사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김 전...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은 뒤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넘긴 것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토부 의뢰로 중흥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역시 벌떼입찰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벌떼입찰 제재로 입찰 조건 등이 까다로워져 신규 택지를 낙찰받기 더 어려워졌다”며...
19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총수 자녀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아 15일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때 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등...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며 "정말 화가 난다"고 적었다.
그는 "2013∼2015년...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의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총 1조5753억 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평균 3.67일)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호반건설의 지원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최소 5억1981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호반건설은...
S2B는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하도록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양사는 S2B 공공조달시스템에 사용기관의 편의 향상을 위해 S2B전용 결제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S2B 공공조달시스템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멕시코 사회복지청(INSABI) 주관하에 시행된 의약품 공공 입찰 건에 참가해 총 9품목의 항암제를 낙찰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공급 금액은 최대 800만 달러(약 103억 원)다.
멕시코 의약품 공공 입찰 제도는 정부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멕시코 내...
유한킴벌리는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135억 원대 입찰을 담합해오다 2018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작 대리점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리적인 관점보다는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하다 보니 죄를 짓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에 공공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일부 부지는 2020년에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이 진행됐지만 사업 주체 일원화에 따라 설계 공모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설계안을 선정해 당선자가 사업승인까지 완료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LH는 오는 23일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입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입찰신청 및 낙찰자 결정은 오는 23일, 계약 체결은 29일과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면적 9479.5㎡(약 2900평),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입찰 시작가는 594억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에...
브랜드로,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준공 시 입주고객 눈높이에서 품질검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LHQ+웰컴데이) △입주지원·하자관리(LHQ+라운지) 등이다. 준공부터 입주 이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용역 대상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준공되는 공동주택으로, 6개 권역 46개 단지(2만6130가구)로 금액은 117억 원이다. 입찰...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로이터, 100건 넘는 중국 정부 공공입찰 분석“대부분 중국산이 대체, 한국산은 보완 역할”대체 부족한 인텔, 엔비디아, 델은 여전히 구매미ㆍ중 상무부 수장, 25일 워싱턴D.C.서 회담 예정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 정부가 이미 3년 전부터 관련 구매를 축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100건 넘는 중국 정부의...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제 기준 운영 지침’을 바꾼다. 감사처분 이행 관리 대안으로는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에는 우재훈 법무정책부좌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달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 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프로젝트의 입찰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태양광 자원의 60%를 가지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 용량은 전 세계 1% 수준에 머물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향후 아프리카의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태양광발전소에도 고출력, 고품질 제품을 공급해 시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