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종사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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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국회)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2차 전원회의(세종청사) 11일(수)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3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일(금)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4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07-08 12:00
의료기관 과실로 감염병 발생하면 최고 '업무정지' 처분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단 의료기관 종별로 감염관리 활동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아울러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8-06-28 12:00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추가 수익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야간수당 일부 지원에서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지원수준으로 확대한다....

2018-03-20 18:37
서울시, “도시재생으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2025년까지 30만개 창출”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대상으로 한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마트 의료기기, 3D 프린팅, 신소재, 전자의수 등 44개 기업(종사자 138명) 입주를 추진한다. 산업혁명을 취지로 ‘메이커시티 세운’을 완성하고 공동체혁명을 위해 ‘다시세운 시민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 재생사업에서는 청년창업공간 등 6000㎡ 규모의...

2018-02-23 19:08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권역외상센터 10곳→13곳으로 확대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

2018-01-23 14:09
수익형부동산 ‘개발호재’ 따라가면 수익률 ‘쑥쑥’

이에 따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임대수요를 형성, 공실 위험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밖에 인근에 공공기관 등이 가까운 곳도 공무원을 배후수요로 높은 미래가치와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시장으로 평가된다. 개발호재를 품은 수익형부동산은 불확실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2017-11-08 17:14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 정규직 전환… 7.4만명 연내 완료

부문별로는 공공기관이 9만6030명으로 전환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앙행정기관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돼 29.6%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 1만4000명, 연구(보조)원 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 7000명순이었다. 파견·용역의...

2017-10-25 15:00
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에 포함됐다. 보험사 대부분은 이들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2017-08-13 10:41
내달 ‘공공 일자리 지도’ 나온다 ....통계청, ‘고용통계’ 파악 착수

국가통계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공부문 일자리 범주와 관련해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 보육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최종 확정한다.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현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정규직 중 기간제 등 공공부문 내 직접고용 인원은...

2017-05-17 10:58
향후 10년간 뜨는 일자리 ‘IT·의료’ vs 지는 일자리 ‘교사·외환딜러’

고령화와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의 수혜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는 저출산 탓에, 영상의학과 의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확산 영향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사도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작물재배종사자와 어업종사자는...

2017-04-24 14:18
'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작됐지만… 실효성 없는 ‘속빈강정’ 대책

환경부에 따르면 18~20세 미만은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수도권 내 20대 이상 인구는 1800만 명이고 이 중 52만 명이 공공기관 종사자인 것을 고려하면 참여 인구는 2.8% 정도다. 또 시행에 들어간 공공·행정기관에서도 위반자 처벌을 지자체에 맡기는 등 처벌도 불투명하다. 민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속방법과 과태료 수위는 논의조차...

2017-02-20 09:07
호반건설,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2·3차’ 21일 모델하우스 개관

청약일정은 25일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일반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일은 11월 3일~4일으로 블록별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일은 11월 9일~11일으로 3일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1번지(의료원 사거리)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9년 5월...

2016-10-19 10:56
전경련,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ㆍ노동법은?” 설명회 개최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상 빈번하게 접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적업무 종사자로 확대된 것에 유의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長)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2016-10-05 14:00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 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대표 변호사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는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해설·사례집에는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보건의료...

2016-09-26 08:17
[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또 오랫동안 근로자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미진했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취업 대책 역시 큰 쟁점이다. 입법처는 청년고용의무 대책이나 지역인재 우선고용 대책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09-08 11:03
[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잠복결핵 무료검진은 올해 1만명에서 2017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77만 명으로 확대된다. 장기 흡연 중고령자에게 무료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실시된다. 시범사업에는 29억 원이 투입된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295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후 6~59개월...

2016-08-30 14:30
[저출산 보완대책] 고소득층도 내달부터 난임치료비 지원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2016-08-25 11:03
[김영란법 합헌] 청구인 주장 모두 기각… '언론자유 위축'보다 관행 개선에 무게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접대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헌재는 이날 결정을 통해 "교육과 언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공공부문과...

2016-07-28 14:52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지도 주요 쟁점이다. 대한변협은 이 법 5조1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2016-07-28 09:55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주요 쟁점은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 있는 직무를 하는데 왜 특정 분야만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합헌론 측에서는 ‘입법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어느 분야에 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입법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언론과 교육 분야에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제 수단이...

2016-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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