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부분’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안전시...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팔공산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해 오래된 시설들을 대폭 개선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의 명산인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이번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은 자치단체(강서구청 6월) 및 국방부 산하 부대, 수송교육대 등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공공기관 전문 운전자 및 안전관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은 교통안전 전문성을 보유한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적...
시·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맹견...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시위와 관련해 3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떠난 뒤 텍사스대 시위대 약 300명은 잔디밭에 앉아 경찰과 학교 측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시위도 격해졌다. 같은 날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도 시위대 93명이 체포됐다.
미국 대학가의...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부발전은 25일 서울 동대문 현웅디자인 본사에서 협력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과 안전 관련 요청사항을 전하고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사장은 발전소 근무 직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근무복과 관련해 제작 과정을 살피면서 기능성은 물론 안전까지 고려한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07년 설립된 현웅디자인은 남녀 근무복, 작업복 등을 디자인...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는 카드사와 처음으로 협업해 할인 혜택도 늘렸다. 축제 기간 중 BC카드 중소가맹점과 백년가게에서 BC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도...
상세하게 들어가면 사실상 안전진단처럼 돼버릴 우려가 있어서 정성적인 평가요소는 제외하려고 한다.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서 통합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정비 규모도 보려고 한다. 이런 기준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 여건들을 감안해 수정 보완해서 다음 달에 발표를 하려고 한다.
Q. 발표 시기는 5월 말로 보면 되는지.
= 평가를 한 이후에는 이제 최대한...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따라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나 민간에서도 이주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 도입된 제도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어쩔 수 없이 그 구역에 서있게 됐다면 역을 지날 때마다 혹시 휠체어나 유아차가 타지 않는지 주시하고 양보해 주길 바란다. 가족화장실만 있고 장애인화장실은 없는 공공기관을 보게 됐다면 ‘안전신문고’ 같은 신고 어플로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모든 시민이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에 참여할 수 있다.
남부발전은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표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과 2년 연속 함께하며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최고 수준의 민·관·공 협업 안전체험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전국 각지에 소재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도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꼽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p)를...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