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안동 134-15일대 및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 또한 구역 내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인근 공공재개발사업 및 아파트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다.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김 후보는 △한화리조트 재개장 추진 △행복택시 운영 군민 이동권 보장 △양평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과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양평 제2배수 펌프장 용량증설 개설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신설,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
특히 의료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김 후보는 △양평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과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양평 제2배수 펌프장 용량증설 개설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신설,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 신설 △여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토부는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 가구를 착공한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중앙집중 시설서 미술품 통합관리물류증대 이끌어 도시경제 활성화
공항터 이용해 미술품 ‘보관+전시’고밀도 시스템에 공간효율 극대화부동산 투자와 결합…새 시장 창출
일반적으로 미술품 컬렉션의 최대 90%는 수장고에 숨겨져 있다. 자연은 물론 인공의 공간이 제한적인 이 세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김 후보는 서울시립대 공공의대를 신설해 부속 병원을 만드는 걸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전통시장 재개발과 지역구 내 지하철역 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역사 간 연계 버스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후보 역시 부족한 의료 시설 보완을 위해 지역 내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어린이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시립대‧전농...
먼저,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 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을 지원하고, 10조 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2건으로 묶여 있던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기존 방안인 105층 타워와 문화·편의시설용 저층 건물 등 총 5개 동 구성에서 50층대 타워 2개 동과 문화·편의시설을 위한 저층 4개 동 등 총 6개 동으로 설계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차그룹은 “설계 변경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현대차그룹의 미래전략 등을 반영해 실용성·효율성·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새로운 공간 계획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접도율 규정을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아울러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과 덕수궁 등 서울의 대표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대지의 특성을 고려해 최상층 개방공간과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도 계획했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 '세운 3-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3-8...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서울혁신파크부지는 미디어콘텐츠와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된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9항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타투존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타투존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투가 하나의 개성으로 향유되는 시대에 단순히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경기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 주거 등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광운대역세권 사업지에는 공동주택(3173가구)을 비롯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업무용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등이 건립된다. 또 약 900실 규모의 다양한 대학 공공기숙사도 새롭게 들어선다.
업계안팎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물론 업계를 대표하는 디벨로퍼로...
△입체기반시설 도사관리계획 결정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식재 기반과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조성기준, 통합적 유지관리시스템에는 민간-공공 간 관리 운영기준(협약)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입체공원 조성 민간 소유 대지에는...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