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하고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정유사 측에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부가 깨끗한 수돗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정수용 활성탄을 비축한다.
환경부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비축 창고 구축 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고 도심 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2020년 4월 LH와 협약을 맺고 LH 비축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사업은 서울시(15%)와 LH(85%)가 공동 시행했으며 서울시는 설계 인허가 등 행정지원, LH는 설계·건설 등 신축을 총괄했다.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루쌀(바로미2) 1만1000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해 검사 규격을 이달 초에 마련했다.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의 의견 청취를 비롯해 지난해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거쳤다.
검사규격 중...
지난해에는 청년농이 신청한 공공임대 중 절반만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정부는 시장의 쌀을 거둬들이기 위해 역대 최고 물량을 비축했고, 지난달 말부터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진해 시장의 재고를 줄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을 지난해 2만 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렸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선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평균 42-60일분) 등 공급망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하고...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광물·석유 등의 공공비축 확대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원전분야 저리융자에 1000억 원, 원전수출 특별보증에 1250억 원을 각각 신규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현율 기준은 특등급이 78.0%, 1등급 74.0%, 2등급 65.0%, 3등급 65.0% 미만이다. 피해립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이고 ODA 기반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 공공·민간 부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먼저 불광천 성미 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된 수변 중심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원 내 건축물은 최소화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곳에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과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낮추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돼지고기 1만5000톤과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윤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t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10만t으로 두배 확대하겠다”라며 “우선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장기적 대책으로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18일(목)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