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을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 통과를 앞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제삼자에게 시세...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내정자의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하고, 관사에 입주한 뒤 매도해 수천만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8일 보도했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2015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에서 당시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다....
앞서 지난달 먼저 분양한 위례포레샤인 15·17단지의 특별공급에서도 1170가구 모집에 2만9862명이 신청하며 북새통을 이뤘다.
청약시장이 열기를 내뿜는 건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아서다. 위례포레샤인 15단지(전용면적 64~84㎡)의 평균 분양가는 5억107만∼6억5489만 원 수준이다. 17단지(전용 66~84㎡)는 분양가가 5억1936만~6억5710만 원 선이다....
대전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총 1400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250호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인 대전드림타운 450호를 공급한다. 지구 내 건물 소유주, 거주자 등을 위한 분양주택은 700호 규모다.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하게 될 주택 단지에는 심리치료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나온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1만4000여 명이 몰렸다.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신혼부부·다자녀 특공(669명) 모집에 총 1만4258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 중 A1-5블록 신혼부부 특공은 384가구 모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과 추첨제 물량까지 포함돼 가점이 낮은 '청포자'들도 청약통장을 대거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고덕강일 공공택지 2지구 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분양된다. 강일지구는 총 48만6566㎡ 규모로 1, 2, 3지구 14개 블록으로 개발 중이다. 이번 단지를 비롯해 1지구 1블록(제일건설 780가구), 3지구...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로 책정된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일반 청약은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청약(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은 85% 이하의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최대 750만 원)가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 재당첨 제한 및 청약통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20%(447가구), 일반공급 80%(1758가구) 규모다.
고척...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맞벌이 무주택 가구, 공공 140%·민간 160%까지 소득요건 완화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0%와 일반 30%로 나눠 소득요건이 세분화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분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한다. 모든 소득은...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반포 27차 재건축 사업도 조건부로 도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와 서초구, 재건축 추진위 등은 현재 156가구인 아파트를 210가구로 재건축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2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소셜믹스(단지 안에 분양ㆍ임대주택을 섞어 조성하는 것) 취지에 맞게 동(棟)이나 층 구별 없이 배치된다.
1984년...
(73가구)과 분양주택(166가구)이 공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73가구)에, 상가 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37호 내외)에 입주할 수 있다.
신속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가구당 이자율 1.3%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좌원상가와 같은 위험건축물의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이번 단지는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주택은 85% 이하, 일반공급주택은 95% 이하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단지는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임대 공급을 끊어 놓았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화,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주어지는 제도 등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입주해야 하고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이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
조합으로서도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이면 LH 등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
이 밖에 대형병원인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 등 공공대형병원과도 가깝다.
청약일정은 26일 특별공급 청약, 27일 1순위 해당 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블록 다음 달 4일, 1블록 다음 달 5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16일부터 24일까지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5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