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우대해준다.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또 올해 5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양주택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분야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리고,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은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공동체를 확대했다. 특히 등하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되면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건물 내의 다양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은 옛 성동구치소 붖에 약 115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본심사 중계 종료 직후에는 지난 16일 열린 1차 심사 영상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 공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진행됐다. 1차 심사에서는 △주거유형의 창의·혁신성 △주제 △구성 △표현력 △완성도를 평가해 5개 작품을 선정했다....
또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5㎡ 초과 세대에 입주를 희망 시 기존에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했지만, 이제는...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민간 건설사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로 품질·안전 관리 문제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품질 보강을 위한 비용도 더 투입하면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착공 지연으로 향후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계청 ‘주택건설 착공실적’ 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LH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2587가구였지만, 올해 상반기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이번 사태로)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2년 정도 공급 차질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용역과 설계, 시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관 근절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유주택자라 청약통장 납입의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며 “차라리 해지하고 무순위 청약이나 추첨제 물량 노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민간 분양 물량을 노리는 청약자 중 추첨제를 노리는 경우 통장을 굳이 오래 보유하지 않더라도 재가입 이후 2년만 유지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월 납입회수를 보는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에 불리함...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LH 부실시공 등이 겹치면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이 침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추진 동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인 내년까지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 문화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그다음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다 보고 있다(27.6%) △공공분양주택(뉴:홈)(12.1%) △무순위ㆍ잔여세대 아파트(11.0%) △공공임대주택(4.4%) △민간임대주택(2.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약 수요자는 지역을 선택할 때 ‘현 주거지ㆍ생활권 주변’을 52.8%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14.2%) △교통 및 자족기능 지역(14.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2025년까지 총 7576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첨단3지구에는 이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첫 공급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선보인다. A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 동, 총 1520가구의 대단지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일건설이 A2블록과 A5블록에 각각 1845가구와 584가구 규모의 아파트도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건축설계 요율은 지난 1993년 이후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이후 28년 만인 2021년 평균 3.3% 인상됐다. 다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요율 개선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가 설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대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축가는 발주처와 시공사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