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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치원 3법,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처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2018-12-16 18:00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2018-12-14 19:54
산하 공공기관장 부른 김현미, 오송역ㆍBMWㆍ채용비리 등 사고대응 철저 주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오송역 단전사고 관련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2018-11-29 14:00
김성태 “박원순 자기정치 점입가경…대선 행보 방불케 해”

김 원내대표는 또 박 시장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 조사에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말로는 채용비리를 용납하지 못한다면서 정작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는 하지 말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어깃장"이라며 "음주운전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음주단속은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

2018-11-23 11:25
홍영표 "공공부문 채용 비리 국정조사, 野 정치 공세 악용 좌시 않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을 향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고용 세습과...

2018-11-22 10:46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또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

2018-11-21 16:45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2018-11-20 13:51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관한 문제들이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2018-11-05 13:51
정의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정규직 전환 정책 흠집내선 안돼”

그는 "한국당 등이 제시한 조사범위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자체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채용비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정치공세의...

2018-10-24 14:17
김형근 가스공사 사장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수상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이란 칼을 들었다. 공공기관 최초로 비리 관련자 전원을 퇴출하고, 올해 7월엔 피해자를 구제해 입사 희망자 전원을 채용했다.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 이전지역 인재를 정부 목표보다 높은 21%를 채용하고, 이 가운데 여성을 33% 채용해 여성 차별적 채용기관이라는 오명도 벗었다. 김 사장은 탈권위, 소통 행보를...

2018-09-19 14:54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2018-09-04 11:04
공공기관 경영평가 툭하면 개정…공공기관 평가 준비가 더 힘들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1단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일자리 평가 등 사회적 가치 부문 반영 비중을 대폭 늘렸다. 또 이 중 일자리 평가와 채용 비리 등 책임·윤리경영 평가 두 가지를 2017년도 평가에 즉시 반영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가 매년 바뀌면 평가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흔히 경영평가...

2018-08-30 10:28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추가 채용했는데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큰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08-29 12:30
금융공기업·은행, 하반기 2700명 채용…"서류 블라인드ㆍ필기 강화"

채용비리 여파로 필기시험이 신규 도입되거나 강화됐고,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도 차단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총 2719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공기업 680명·은행 2039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2018-08-26 10:36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거나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 경영평가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총 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채용 및 인력관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2018-06-28 10:28
정부, 공공기관 '공공성ㆍ신뢰 회복' 나선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ㆍ신공법 채택, 정보ㆍ기술ㆍ장비 등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앞장선다. 이 밖에 정부는 채용ㆍ입찰비리,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ㆍ포상을...

2018-06-05 15:30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내실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지급(6개월에 50만 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확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

2018-05-17 11:18
공공부문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부정청탁 한번 걸리면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자 한 번 걸리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퇴직’시키고 성희롱 등 징계받은 사람은 앞으로 실·국장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정부는 ‘여성임용...

2018-03-20 10:01
김부겸 장관 ”2022년까지 삶의질ㆍ정부신뢰도 10위,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

또 공공부문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두 번째 전략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여러 정부가 협력해 복잡한 민원을 한번에 상담해 주는 ‘정부 합동 원스톱 민원센터’를 서울...

2018-03-19 17:18
文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위중…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며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2018-03-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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